[파이낸셜뉴스]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모씨(22)에게 징역 6개월에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중 생활관에서 발가벗은 채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고, 엉덩이를 깨문 선임병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파이낸셜뉴스]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해병대 선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군 복무 중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괴롭히고 흉기로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를 받았다.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했고, 사회에 복귀한 이상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것으로 보이
[파이낸셜뉴스] 자칫 스스로 처지를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묻힐 수 있었던 사건의 이면에 군복무 구타·가혹행위가 숨겨진 것을 밝혀낸 수원지검 성남지청 유승기 수사관(검찰 6급) 등 5명이 ‘제8회 따뜻한 검찰인 상’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 시절 위병소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상관을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은 초병수소이탈과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
[파이낸셜뉴스] 신음을 내라고 강요하는 등 후임병들을 괴롭혀 강등 징계를 받은 해병대 선임병이 간부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모욕적인 행동을 강요했을
[파이낸셜뉴스]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힌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현선혜 판사)은 위력행사 가혹행위,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25일, 친명(親 이재명)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연일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비명 의원들이 하나 둘 입을 열었다. 체포동의안 가
[파이낸셜뉴스] 후임 해병의 머리카락을 태우고, 격투기 기술인 '헤드록'을 거는 등 가혹행위를 벌인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