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만큼 어려운 한은 독립성
정권이 바뀌면 중앙은행의 위상 논쟁은 단골 메뉴로 등장한다. 아니나 다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감독권 이슈를 공론화했다. 한은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두루 잘 수행하도록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정부조직 개편을 짜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 한은의 감독권 확보를 강력 어필한 셈이다. 엄밀히 말�
기획·연재
조창원 칼럼기사 17개
경제정책에 브랜드를 입혀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로 출범한 새 정부의 공식 명칭은 '이재명 정부'다. '국민주권정부'는 별칭이다. 새 정부의 네이밍 숙제가 하나 더 남았다.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노믹스'다. 경제정책 브랜드는 비공식적 용어일 뿐이다. 언론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쉽게 표현하기 위해 만든 게 기원이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가 원조다. 라디오 방송자가 레이건(Reagan)과 이코노믹스(eco
대통령 당선 비결, 취준생에 물어보라
시험을 앞두고 죽을 맛인 두 개의 집단이 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과 취업 준비생이다. 중압감은 취준생이 더 크다. 대선 후보는 인생의 마지막 승부이지만 취준생에게 취업은 평생을 좌우할 첫 단추를 끼우는 통과의례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요즘 청년들은 쪼그라진 일자리를 놓고 인공지능(AI) 및 중고 신입들과 경쟁해야 한다. 취업이 늦거나 저임금으로 출발할수록
오픈AI-머스크 간 희대의 소송전
중국발 딥시크 충격 여파로 대형 인공지능(AI) 이슈 하나가 묻혔다. 일론 머스크와 오픈AI 간 소송전이다. 양측 간 법적 분쟁은 오픈AI가 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비영리법인 성격인 오픈AI의 지배구조를 비영리법인과 영리 공익법인(PBC)으로 나누는 게 골자다. 머스크의 공식적 불만은 간단하다. 오픈AI가 인류를 위한 AI 개발이라는 창립 목적에서 벗어나 기�
눈먼 자들이 남긴 묵시록
소설 '눈먼 자들의 도시'는 1998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포르투갈 출신 작가 조제 사라마구의 대표작이다. 한 도시에 갑자기 원인 모를 '백색 실명'이 전염병처럼 퍼진다. 정부가 감염자들을 격리한 정신병원에선 식량 부족과 폭력 등 비인간적 상황이 벌어진다. 격리소 밖 도시 역시 실명 전염병으로 아비규환으로 전락한다. 유일하게 시력을 가진 의사의 아내 등 소수의 생존자
'선진국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
나라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강의 기적으로 선진국 문턱을 겨우 넘어섰는데 다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팽배하다. 통칭해서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들 한다. 국가 경제의 발전 단계로 볼 때 '중진국 함정'이란 표현을 쓴다. 이 개념을 확장해 보면 우리 경제가 고민하는 지점은 '선진국 함정'이다. 중진국 함정은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으�
小人의 어깨에 올라탄 디지털 포용
키오스크 대중화 시대다. 요즘엔 식당에서도 테이블에 설치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계산한다. 디지털 사회가 실감 난다. 식당 주인은 인건비가 줄고 손님은 간편주문이 가능해졌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을 법하다. 이런 식당에 한 장애인이 방문했다. 그는 식당에 들어선 순간부터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전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식당에 들어서면 종업원들의 친
중국 공급과잉이 몰고 올 임팩트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제품, 바이오, 철강 등 산업 전반에서 중국산 제품의 글로벌 시장 공습이 거세다. 중국산 제품이 각국 시장을 장악하고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서방의 거센 비난을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중국이 관영언론을 통해 내놓은 공식 반론은 크게 세 가지다. 미국
'제너럴리스트' 장관의 자격요건
기업의 인재를 규정하는 두 가지 잣대가 있다. 제너럴리스트(Generalist)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다. 스페셜리스트는 흔히 말하는 전문가 집단을 가리킨다. 특정 분야에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갖췄다. 반면 전문분야를 벗어나면 시야가 좁다. 제너럴리스트는 이것저것 다 할 줄 아는 팔방미인이다. 다만 두루 잘한다는 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말과 같다. 전문성이 취약�
한일중 정상회의 소구력
친구 중에서 가장 친한 '절친'이 있고 그냥 친구가 있다. 상호 신뢰가 높고 교류가 많을수록 절친이다. 내가 상대방에게 1순위 친구가 되었으면 하는 게 인지상정이다. 그렇다고 한 번 절친이 영원한 절친이란 법도 없다. 서로간 오해와 갈등으로 금이 가면 죽마고우라도 돌아선다. 국가 간 외교 관계도 다를 바 없다. 최근 폐막한 '한일중 정상회의'가 딱 그렇다. 올해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