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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증원 앞두고 인선 파열음…제청권 vs 임명권 힘겨루기

지난 3월3일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했다. 6개월 이상 흐른 6일 현재에도 후임자 인선은 진행 중이다. 아니 멈췄다는 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를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다. 대법원은 최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손봉기 후보자를 청와대에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재제�

2026-09-06 18:53:13

지역살리기 해법 실종… 6·3 선거, 공수표 공약만 넘친다

6·3 지방선거가 코 앞이다. 선거 초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압승 예측에서 분위기가 후반으로 오면서 급변할 조짐을 보이자 곳곳에서 격전이 펼쳐지고 있다. 보수의 본고장으로 불리지만 여야가 팽팽한 대구의 시장 선거, 호남지역임에도 민주당이 코너에 몰린 듯 한 모습인 전북 지사 선거는 전국적 관심지역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언제나 그렇듯 최고의 선거 �

2026-05-31 19: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