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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필요할까?

'노랑봉투법'은 파업노동자들에 피해 배상 요구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19대 국회 때부터 발의와 폐기가 계속되었죠.  이 법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서 대두된 후 지난해 8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으로 다시 떠올랐는데요. 최근 이 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 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법안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여러분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찬성, 기본 노조법은 노동3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법 제정 필요 80%
  • 반대, 사용자 재산 침해와 불법 행위에 면죄부 될 것 0%
  • 잘 모르겠다. 20%

총 5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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