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한 총리 "노조탄압 의지 없어…노란봉투법, 헌법 배치돼"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노동계와 모든 관심사항 대화 계속할 것"
"노란봉투법, 민법상 불법 배상 무력화"
"요금인상 요인에도 오래 억누르면 부담"
"바우처 지원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해야"

[세종=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노동계 불법 행위 근절과 관련해 "건설노조의 불법,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 배제돼야겠다. 그렇게 돼야 국민이 (노동계를) 신뢰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총리실 기자실에서 진행된 백브리핑 간담회에서 정부가 노동개혁에서 노동조합을 하나의 카운터파트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우리는 노동계를 탄압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있어왔던 채용 강요, 공사 방해, 월례비 등 잘못된 관행과 불법적 행위들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지금의 문제는 법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과 불법인 것들을 제도 차원에서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점에서 아직도 이런 사각지대로 있었던 분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도 "노동계와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도 열심히 할 거고,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다. 모든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헌법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헌법이나 다른 법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많고, 민법에서 하는 불법에 대한 배상 등 이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며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요금 동결 기조와 관련해서는 "올려야 할 요인들이 있고, 올리는 걸 통해서 소비도 절약하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해야 할 일이 미뤄져 누적되는 건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부담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동결) 조정해보자는 말씀을 한 거고, 단기적으로 에너지 약자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국민에게 크는 부담이 안 되게 조정을 하자는 말씀인 거로 본다"며 "지난번(문재인 정부)처럼 10배가 뛰는데 안 올린다는지 하는 그런 것은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니 균형을 맞춰보자는 생각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이 있다면 캐시 베이스의 지원,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문제에 관해서는 "그건 한국은행의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기준금리 인상)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금융 취약자들이 고통을 적게 받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한다든지, 정부 보증제도를 좀 더 쉽게 해서 어려운 기업이 너무 타격은 안 받게 한다든지, 금융 취약자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