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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가 공개한 '소년범죄 현황'에 따르면 최근 15년간 소년 강력범죄 비율은 지속 증가했습니다. 법원에 송치된 촉법소년 사건 역시 2017년이후 4년간 4600건 이 늘어난 상황.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연량 하향에 대한 여론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범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2016년 이후 증가한 추세 역시 2012년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촉법소년 연령은 만 10세에서 14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하시나요?

  • 찬성 89%
  • 반대 11%
  • 잘 모르겠다 0%

총 18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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