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은 벌금을 더 내야 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제안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제도입니다. 이 지사에 따르면 벌금 액수가 같으면 부자에게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는 더 가혹하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재산비례 벌금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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