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벌금 어때"→ 윤희숙 "선별벌금이 공정? 선별복지 반대하면서"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놓고 자신과 대립각을 세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정벌금이라고 하자"며 이쯤에서 논쟁을 끝내자고 했지만 윤 의원이 이를 거부했다.

윤 의원은 27일, 이 지사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 이름을 '공정벌금'으로 하자"고 제의했음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핀란드처럼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윤 의원이 "핀란드 제도는 재산이 아니라 소득비례 벌금제로 개념이 틀린다"고 지적하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이든 소득이든, 벌금은 경제력에 비례하는 것이 실질적 형평에 부합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며 명칭을 어떻게 하든 경제력에 비례하는 '차등 벌금제'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린다"며 이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청했다.

그러자 윤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복지는 절대 반대하면서 선별벌금은 공정하다는 이재명 지사의 철학은 무엇이냐"며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윤 의원은 "가난한 사람에게 현금지원을 집중하는 선별지원은 반대하시면서 선별벌금만 주장하는 철학과 가치는 뭔지 몹시 궁금하다"면서 이 지사의 경제력에 비례하는 '공정벌금'은 '선별벌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자신이 Δ 벌금을 소득에 비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적 없는데 이 지사가 그렇게 해석한 까닭은 무엇인지 Δ 핀란드 등에서 사용하는 일수벌금제(day-fine)의 다른 명칭이 소득기반벌금제(income based fine)인데도 굳이 '재산비례'라 왜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지사로부터 확실한 말을 듣기 전에는 그만 둘 수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