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진행 중 2025-12-30 ~ 2026-01-13

소년범 범죄 이력, 공개해야 할까?

최근 배우 조진웅의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 이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었죠. 소년범은 성인 범죄자와 달리 ‘소년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건 기록도 비공개가 원칙이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성인이 된 이후에는 과거 범죄 사실이 확인되기 어려운데요.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인처럼 사회적 영향력이 큰 경우 피해자 보호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돼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년범의 과거 범죄 이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개해야 한다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