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다음은 양자·우주…41.4조 들여 '초격차 영토' 넓힌다[2027년 예산안]

정부가 내년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41조4000억원을 투입해 '제2의 반도체' 키우기에 나선다. 반도체를 이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7대 핵심기술(SEED)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10대 전략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초격차를 만든다는 목표다. 탄소중립 전환에 맞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도 역대 최대인 43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 따르면 제2의 반도체 신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핵융합, 소형모듈원자로(SMR), 양자,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공급망(핵심광물·소부장) 등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주도할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SEED) 등 초격차 산업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포스트 반도체를 위한 첨단전략산업 육성 예산을 올해 36조2000억원에서 내년도 41조4000억원으로 14.4% 늘렸다. R&D 분야 역시 39조5000억원으로 올해(35조5000억원) 대비 11.2% 증액했다.

7대 SEED는 10~20년 이후를 내다보는 초장기 R&D 프로젝트다. 차세대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부터 첨단기술 씨앗을 뿌리고 육성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과제다. 정부는 민·관 합동 미래개척추진단(가칭) 구성을 추진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별 세부 로드맵과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

7대 SEED 예산 일부가 포함되는 'NEXT 10대 전략기술 분야' 투자 규모는 올해 11조2000억원에서 내년 15조원으로 늘었다. 10대 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인공지능(AI)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보안·네트워크 △혁신·미래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차세대 전지 △우주항공·해양 등이다. 우주항공 분야는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1조8000억원으로 늘려 오는 2030년 달착륙 발사체 개발에 투입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NEXT 10대 기술은 현재도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을 포괄하는 첨단전략산업 기술군"이라며 "7대 SEED 기술은 NEXT 10대 기술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미래선도기술 및 파괴적 혁신 기술을 엄선해 초장기 관점에서 집중 투자하는 핵심 R&D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을 기존 30만대에서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확대했다.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2조3000억원(각 32만대·30만대 지원) 수준이었으나 내년에는 3조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실제 전체 신차 등록 가운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11.1%에서 올해 상반기 23.3%로 12.2%p 상승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