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벼 재배면적 1.9만㏊ 줄었지만…정부 목표치 달성 못해

수급조절용 벼 제외 시 65.9만ha…최근 5년 연평균 감축량의 2배 달성에도 '과잉 우려' 여전

[파이낸셜뉴스]올해 벼 재배면적이 67만㏊로 조사됐다. 올해 적정 쌀 생산 재배면적인 65만㏊를 넘어서는 규모다. 정부는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대신 타작물을 키우면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쌀 농가 고령화. 타작물 대비 재배의 편리함, 안정적인 판로 때문에 벼 재배면적 감축은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27일 국가데이터처 '2026년 벼 재배면적 조사결과(잠정)'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면적은 67만㏊다. 전년(67만8000㏊)보다 7500㏊ 줄었다. 농식품부는 가공용으로 공급되는 '수급조절용 벼' 신청면적(1만1000㏊)을 제외하면 65만9000㏊수준으로 예상했다. 수급조절용 벼를 제외한 면적은 전년대비 1만9000㏊ 줄었다. 축구장 약 2만6611개가 줄어든 셈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2026년 양곡수급계획'에서 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약 3만8000㏊ 감소한 64만㏊ 내외라고 밝혔다. 이후 5월에 65만㏊로 올려 잡았다. 올해 면적이 65만9000㏊인 만큼 당초 계획 보다 1만여㏊를 더 줄이지 못한 것이다. 전략작물면적을 올해 약 9만㏊로 계획했지만 쌀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타작물로 전환하지 않은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감소 예상 면적인 1만9000㏊는 최근 5년 연평균 감소량인 9600㏊의 2배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벼 면적 감소율이 쌀 소비량 감소율보다 작아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벼 재배면적은 2018년 73만8000㏊에서 지난해 7년간 8.2% 감소했다.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8년 61㎏에서 지난해 53.9㎏로 11.6% 줄었다. 쌀 공급과잉이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은 커지고 농가소득은 줄었다. 정부는 지난 4년간 매년 약 28만t 쌀 시장격리를 반복하고 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1만t을 매입에 약 3조4000억원 재정을 투입했다.

농식품부는 벼 농가를 타작물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 예산을 지난해 2440억원에서 올해 4196억원으로 확대했다. 적략작물직불제는 밥쌀용 벼 대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이나 대체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수급을 안정시키는 제도다. 이에 따라 2021년 6000㏊ 증가 이후 벼 재배면적은 감소세다. △2022년 5000㏊ △2023년 1만9000㏊ △2024년 1만㏊ △2025년 2만㏊가 줄었다.

올해부터는 '수급조절용 벼'를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으로 도입했다. 수급조절용 벼 직불은 참여 농업인이 생산한 벼를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의무 출하하고, 직불금과 벼 판매대금을 받는 제도이다. 농업인이 출하한 벼를 평시에는 가공용으로만 공급해 밥쌀 시장에서 사전 격리하고 흉작 등 비상시에만 밥쌀로 신속하게 전환한다.

수습조절용 벼는 쌀가공산업 성장세에 맞춰 원료 자급력을 위해 도입됐다. 기존에는 1년간 창고에 저장한 정부관리양곡(구곡)을 쌀가공업체에게 원료곡으로 공급했지만 수급조절용 벼를 통해 민간 신곡을 공급해 제품 품질을 높일 수 있다. 수급조절용 벼에 참여하는 농업인은 ㏊당 500만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기상 상황과 작황, 재고, 쌀 소비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2026년산 쌀의 수급상황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필요 시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을 10월 중 마련해 수확기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