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절대 반대"…호르무즈 앞에서 갈라진 당정

정부는 '기여' 검토, 與 외통위원들은 "파병 절대 반대"
"젊은이 생명 내몰 수도" "직접 참전 동의 못해"
野 "정부·여당 의견 판이" 조율 실패 공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파병 절대 반대"라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파병 대신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선을 그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훼손당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우리가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카타르에 약 2000명의 재외국민이 있다.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종전 이후 석유·송유·조선시설 복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여해야지 이란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직접 파병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도 비전투 인력을 보내더라도 이란이 이를 군사적 개입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을 거론했다. 차 의원은 "이란이 비전투 인력을 군사적 개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배치한 그룹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가 파병 방향을 정해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준형 의원은 "이미 파병을 결정해놓고 정보를 흘리면서 국민 여론의 간을 본다는 느낌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을 두고도 "대미 투자도 우리가 하고 파병도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가 교장실(미국)에 불려가느냐"고 비판했다.

다만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외교란 상대국과의 관계가 있어 단선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안보, 국익,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정부는 아직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 측면보다 항행의 안정이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지역 교민·국민의 안전 등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것"이라며 "안정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이재명 정부의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대체적 의견이 '반대'다"라며 "집권당과 정부 의견이 이렇게 판이하게 다르면 국민들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