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화·KAI·LIG 줄줄이 국감장..여야 막론 "K-방산에 도움 되겠나" 이견
방산 물 들어오는데 국감장 줄줄이 소환 시도
한화 KAI 인수, 오히려 교통정리 계기 기대도
LIG D&A 뇌물, 재판 중이라 출석해도 발언 제한
여야 모두 "K-방산 도움 되겠나" 신중의견 제기
[파이낸셜뉴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과 신익현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 사장,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등 K-방산 대표 기업 수장들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신청 명단에 대거 오르면서 여야 내부에서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한화의 KAI 인수 추진과 LIG D&A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따지겠다는 취지지만, 방산업계 수장들을 줄줄이 국감장에 세우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수출 확대와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기술 경쟁에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증인 채택 합의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김 수석부회장은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화의 KAI 인수 추진과 관련해 다음 달 7일 국방부 감사와 13일 방위사업청 감사, 26일 종합감사에 출석을 요구했다. 천 의원은 같은 사안으로 김 사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방사청 감사와 종합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3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미국 법인, 한화시스템 등 3사의 KAI 지분 확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화그룹은 KAI 지분의 15.89%를 확보하면서 현행법에 따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KAI 민영화의 문이 열렸다는 평가다.
다만 KAI와 LIG D&A 노동조합은 방산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며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김 사장도 최근 내부 회의에서 독점 우려를 제기하며 방사청과 산업통상부가 인수에 반대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국감이 오히려 한화의 KAI 인수 관련 쟁점을 교통정리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종 인수 성사 여부는 정부 허가에 달린 만큼 국회 논의를 통해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KAI의 재무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검찰은 총 915억원 규모의 6개 사업에서 편파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부정청탁이 회사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해당 임원의 개인 실적을 위해 벌인 일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더욱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신 사장이 국회에 출석하더라도 답변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정치권과 업계에서 나온다. 방사청 역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이 제한될 수 있다.
구체적인 현안을 둘러싼 증인 신청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K-방산 육성에 힘을 쏟고 있는 만큼 기업 수장들의 출석 요구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야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국방위원은 "방산업체 주요 대표들을 모두 불러내는 것이 K-방산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의견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다"며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채택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