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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최대한 숙고해 판단할 것"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한 데 대해서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의 과세 자료 확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국내 거래소와 달리 해외 거래소에는 거래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CARF(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에 의해 저희가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CARF를 통한 정보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의원이 전 세계 과세 대상 거래의 약 14%만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자 이 부총리는 "다른 나라들도 현재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은 "탈중앙화 거래소(DEX)나 해외 거래의 경우 자료를 100% 확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CARF나 해외 금융계좌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최대한 과세를 놓치지 않도록 (통합분석 시스템을) 2026년 말까지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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