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굴리는데 국조실 뒷짐… 미래기금 '조정기능' 실종
미래대응기금 조성 난항
부처간 갈등에 지자체 반발까지
국조실 정책 조정 역할 의문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무조정실이 기획예산처와 별도로 협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 재원 마련을 둘러싸고 관계부처 간 이견이 불거지고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까지 이어진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이 충분히 작동했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기획예산처 소관 사항으로, 관련해 주고받은 공문 또는 협의 내역은 없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미래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규모 기금이다. 2027년 사업비는 45조3625억원으로 전체 72개 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기금 조성을 총괄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의 재정·정책이 맞물려 있다.
기금 조성 과정에서는 관계부처 간 이견이 표면화됐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놓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입장 차이를 보였다. 지난 8월에는 양 부처 장관이 직접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정부는 재정운용전략협의회 등을 거쳐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국조실이 제대로 정책 조정에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조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조정과 사회위험·갈등 관리 등에 관해 국무총리를 보좌하도록 규정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서로 사용하겠다고 부처 간 다툼이 격화되는 것은 국민세금을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것이라는 반증"이라며 "이를 조정할 국무조정실조차 방관자에 머물며 미래대응기금 사용은 거의 아비규환"이라고 꼬집었다.
국무총리실은 미래대응기금이 기획예산처 등 소관부처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별도의 실무 협의 없이 관계부처의 정책 마련과 보고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책 조정은 기본적으로 정책이 잘못됐거나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하는 것으로, 미래대응기금 진행 당시에는 그런 사안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난 7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편 방안도 마련됐다. 다만 해당 과정에서 국조실이 직접 수행한 조정 역할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래대응기금이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구성됐는지 누군가는 책임지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를 조율할 책임 있는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김예지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