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동남아 검거인원 2.5배 늘었다
韓·캄 합동 코리아전담반 설치
스캠조직 대규모 검거·송환 성과
정부가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지 1년 만에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관련한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95% 넘게 줄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초국가범죄 범정부 대응 1년 성과'에 따르면 지난 1~9월 동남아 지역 범죄자 검거 인원은 834명으로 전년 동기(340명) 대비 2.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해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 역시 254명에서 655명으로 2.6배 늘었다.
범죄 피해 관련 지표도 개선됐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와 연관된 납치·감금 등 피해신고는 지난해 386건에서 올해 19건으로 95.1% 하락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1만8746건에서 9333건으로 50.2% 줄었으며 피해액도 9867억원에서 4196억원으로 57.5% 감소했다.
정부의 초국가범죄 대응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납치·살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사·외교·사법·금융 등 관계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29일 범정부 협의체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가 출범했다. 현재 외교부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과는 해외 범죄조직에 대한 대규모 검거와 송환이다.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스캠 범죄조직에 가담한 피의자 64명을 전세기로 강제송환한 데 이어 11월에는 한국·캄보디아 경찰의 합동 근무체계인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했다.
지난 1월에는 한국인 869명을 상대로 약 486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 73명을 한꺼번에 국내로 송환했다. 정부는 이를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송환 사례로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해외 범죄거점 단속과 총책·핵심 조직원 검거,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조·보호 등을 연계해 초국가범죄 조직의 활동 기반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년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의 초국가범죄 대응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시간이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