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결국 오르나?...한전, 19조원 사채한도 초과 위기
[파이낸셜뉴스] 한국전력의 사채발행 한도 특례가 내년 말 종료 예정인 가운데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약 19조2000억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한전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최대 5배까지 늘려준 정부 특례가 내년 말 종료돼 2028년부터 다시 2배로 축소된다.
앞서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한전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발행 한도를 5배까지 확대하는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대신 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적용하면서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까지 불어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에도 물가 부담 등을 이유로 산업용을 제외한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동결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한전의 사채 발행 잔액은 올해 상반기 기준 71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한전의 '2026~2030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토대로 내년 말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을 28조417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22배 기준 한도는 56조8354억원이다. 반면 사채 발행 전망치는 76조489억원에 달해 특례 종료 시 한전의 사채가 법정 한도를 19조2135억원 초과하게 된다.
한전은 적립금을 쌓는 방식으로 초과분을 해소해야 하지만 올해 3월 시작된 중동 전쟁 여파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적 개선 흐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같은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수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 외 일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한전의 전력판매 수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한전은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최근 사채 발행 한도 축소 대비 차원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5년치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25조원을 미리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기업의 거절로 무산됐다.
한전의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2038년까지 투자액은 72조8000억원으로 2년 전보다 16조3000억원 늘었다. 메가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반영하면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