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론'에 '오세훈 무죄' 장작 넣는 與...野 "제정신인가"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놓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사법부를 강력 비판하며 재차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을 거듭 꺼내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를 "비상식적"이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백성 고혈을 쥐어짜 동학농민혁명은 만든 탐관오리 조병갑이 곧으재판소 판사가 돼 동학 교주 최시형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며 "130년 전 상황이 조희대 법원에서 재현될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위헌이라고 하고, (법원은) 최근 내란 수괴, 내란 공범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오 시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것이 사실인데 피고인을 몰랐다고 하면 끝인가. 조 대법원장 탄핵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법원이 이상했다"면서 "1심 판결문을 보고 증거가 다 나왔는데 국민의힘도 이게 무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따져 물었다.
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은 판결을 성실히 받아 무죄를 받은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 사건을 왜 빨리 재판하지 않냐는 것부터 항의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곽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빌드업을 시작했다"며 "오늘도 탄핵 군불 때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의 무죄 선고를 두고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것이 제정신인가"라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얘기를 국감 동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