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특검법 상정 앞두고 여야 충돌..필버 대치 8일까지
[파이낸셜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5일 조작기소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인 가운데 여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오는 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안건 처리를 고수하자 국민의힘은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하면서다. 여야 원내지도부의 막판 협의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야당 중진 의원들까지 국회의장을 찾아 항의하면서 정기국회 민생입법 처리도 뒤로 밀리게 됐다.
국회가 이날 공개한 본회의 의사일정에는 조작기소특검법 수정안과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안건 모두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 의장은 이날 오전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를 만나 본회의 안건을 협의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기소특검법과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정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없는 쟁점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까지 조 의장을 별도로 찾아 항의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처리를 요구한 쟁점 안건들이 본회의 의사일정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특검법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안건별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끝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충돌의 여파로 민생입법은 뒷전으로 밀렸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에서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 관련 법안 등 주택공급 입법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취소됐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