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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수석 합격자는 왜 변호사의 유튜브에서 사과했을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영 변호사.
원희영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170만 회, 좋아요 1만 5,000개.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자신이 선임한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수험생들에게 사과한 영상이다. 지난 11월 15일 게시된 이 영상은 단 하루 만에 이 변호사 채널의 역대 영상 중 조회수 1위를 기록했다. 합격자는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서울경찰청에는 이미 자수서를 낸 뒤였다. 수험생들에게 직접 사과할 이유는 있었다. 내가 궁금한 건 왜 그 자리가 변호사의 유튜브였느냐는 것이다.

내가 변호인이었어도 자수를 권했을까

지난 칼럼에서 성적표만으로 합격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지 살펴봤다.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 그런데 내 앞에 앉은 의뢰인이 실제로 전자기기와 AI를 사용했다고 털어놓았다면, 나 역시 자수를 권했을 것이다. 수능을 앞두고 정부까지 나서서 시험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며 버티는 건 그 자체로 큰 부담이다.

기기를 샀다면 구매 내역이, 시험 도중 AI에 질문했다면 그 시각에 주고받은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런 기록이 나중에 답안과 맞아떨어지면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한 경위에 더해 그동안 왜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는지까지 설명해야 한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람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거나 범행 경위를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수험생들에게 사과하려면 어디가 좋았을까

이 변호사는 해당 영상이 합격자가 직접 사실을 밝히고 사죄하는 영상이라고 소개했다. 합격자는 앞서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고, 의혹이 불거진 뒤에도 부정행위를 부인했다. 그 수기를 믿었던 수험생이라면 어느 대목이 거짓이었는지 글을 쓴 사람에게 직접 듣고 싶었을 것이다.

내가 그와 사과 방법을 의논했다면 합격 수기를 올렸던 곳에 사과문을 쓰자고 권했을 것이다. 합격자 자신이 쓴 공부법을 믿고 읽은 사람들에게 어느 대목이 사실과 달랐는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는 변호인이 자수 사실을 알리는 짧은 입장문을 낼 수도 있다. 그렇게 사과한 뒤에도 이 변호사가 밝힌 대로 남아 있는 기기와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시험 주관 기관에 부정행위 경위를 설명할 수 있다.

유튜브 수익은 착수보수였을까 성공보수였을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판결 이후 체결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았다. 수사·재판 결과와 변호사 보수를 결부하면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무죄 확정을 조건으로 한 성공보수 약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변호사가 사건의 결과에 따라 돈을 받는 약정의 효력을 다룬 것이다.

유튜브 수익에는 그런 조건이 없다. 가령 조회 1회당 채널에 돌아오는 광고 수익을 5원으로 잡으면 170만 회에 850만 원이다. 의뢰인이 어떤 처분을 받는지는 수익 발생의 조건이 아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사과를 보러 온 사람들은 채널명에서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이름을 보게 된다.

그 사과가 변호사의 채널에 남으면

합격자와 변호사 중 누가 먼저 출연을 제안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합격자가 자기 목소리로 사과하고 싶었다면 그 뜻도 존중할 일이다. 내가 의뢰인에게 내 채널 출연을 권한다면, 그 영상으로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 먼저 밝혀 두겠다. 형사사건을 맡긴 의뢰인은 대부분 극도로 위축된 상태다. 그런 의뢰인에게 변호인의 말은 한 줄기 희망이자 빛이 된다.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할 때 내가 숙고하는 이유다.

몇 년 뒤 의뢰인이 다른 일을 시작해도 누군가는 그의 이름을 검색해 이날의 사과를 볼 수 있다. 그때 그가 영상을 내려 달라고 하면 내 채널에서 원본을 지울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사이 다른 사람이 복사해 올린 영상까지 지워 주겠다고 약속할 수는 없다. 의뢰인은 그 점까지 알고 출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영상이 게재된 다음 날 이 변호사는 원본 영상을 재편집하여 쇼츠로도 활용했다.

만약 유튜브 채널이 없었어도 이 의뢰인에게 카메라 앞에 서라고 권했을까. 내가 가장 바라는 건 의뢰인이 힘든 시간을 잊고 다시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들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지옥에 산다. 지옥에서 벗어나 스스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망각이 절실하다. 그런 내가 그의 사과가 인터넷에 평생 남을 수도 있는 방법을 권하기는 어렵다.

[필자 소개]

원희영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 기자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YK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평범한 일상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살피고,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전한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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