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AI 안경' 의혹, 성적표만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을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파이낸셜뉴스]
"세법학 모의고사 배틀 신청합니다."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블로그에 달린 댓글이다. 글쓴이는 자신을 60기 세무사라고 소개했다. 합격자가 공개한 1차 시험 성적은 400점 만점에 397.5점. 160문제 가운데 재정학 한 문제를 틀렸다. 응시자 평균이 30.18점인 세법학개론에서는 만점을 받았다. 한 교시에 80문제를 80분 안에 풀어야 하는데 그 점수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안경을 쓴 것 아니냐는 말도 뒤따랐다.

한국세무사회는 11월 12일 시험 당국에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튿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간 확인한 내용을 밝혔다. 합격자는 1차 시험 때 교단에서 둘째 줄 가운데, 2차 시험 때는 맨 앞줄 가운데에 앉았다. 두 시험을 감독한 네 명 모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수험자 명부에도 별다른 기록은 없었다. 1차 시험 전산 채점 자료에서도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2차 논술 답안은 채점 전문가가 다시 살펴보고 있다.

시험장 CCTV를 돌려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런데 11월 13일 공단 설명에 따르면 시험을 치른 교실 안에는 CCTV가 없었다. 설령 복도 영상에 안경을 쓴 모습이 찍혔다고 하자. 안경테가 시중의 AI 안경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시험을 무효로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시험 중 소지한 것이 금지된 기기였다는 사실은 입증해야 한다.

지난 5월 정보처리기사 시험에서는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테에서 카메라 렌즈와 표시등을 발견했다. 안경과 연결된 휴대전화 앱에는 문제를 풀어 달라는 명령어가 미리 입력돼 있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이 수험생을 업무방해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한 공단에는 합격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열어볼 권한이 없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려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자료의 관련성과 수사 필요성도 밝혀야 한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가령 옆자리 수험생이 시험 중 안경테의 촬영 표시등을 봤고 그 안경이 휴대전화와 연결됐다는 단서까지 나왔다면, 시험 시간대의 문제지 사진과 AI 대화 기록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 공단이 13일까지 공개한 자료에는 그런 단서가 없다. 성적표만으로는 압수수색할 근거가 부족하다.

합격 발표 뒤 스마트안경에 뜬 답을 베낀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세무사 시험에서는 국세청장이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금융위원회가 합격 결정을 취소한다. 두 시험 모두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다시 응시할 수 없다.

11월 19일 수능에서도 스마트안경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다. 세무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해 동안 쌓은 실력을 며칠 만에 증명한다. 수능을 치르는 학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치른 시험의 점수로 대학에 갈 사람을 뽑고,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할 자격을 줬다.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건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를 풀었다면 그 점수만큼은 각자의 실력을 보여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답안지를 보고도 어디까지가 수험생이 푼 답이고 어디부터가 안경 너머 AI가 건넨 답인지 묻게 됐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두려운 건 시험을 보면 그 사람의 실력을 알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오랜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필자 소개] 원희영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 기자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YK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평범한 일상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살피고,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전한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