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백악관·의회 동시 상대… 외교 셈법 복잡"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세미나
민주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했지만 이를 '트럼프주의' 종식이나 자유주의 질서의 복귀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패배 뒤 오히려 강경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의 대외전략도 중국 견제와 동맹국 부담 확대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지난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2026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세미나에서 이같은 전망이 제기됐다. 차태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대 정책을 막는 데 집중해 의회와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비토크라시 2.0'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힘이 빠지는 '레임덕'보다 '앵그리덕'에 가까운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미국 내 정치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수록 외교 성과에 매달릴 수 있다고 봤다.
한국에도 부담이다. 차 교수는 "트럼프가 패배했지만 트럼프의 시대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위비 분담과 대중 견제, 대미 투자 확대 등 트럼프 시대에 제기된 요구가 향후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오히려 한국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를 동시에 상대해야 해 외교적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단기적인 정권 교체에 기대기보다 장기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랜든 아이브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도 이스라엘 문제, 트랜스젠더 정책,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분열이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이 느려지면 한미 협상도 더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블루 쓰나미'는 공화당 유권자를 설득한 결과라기보다 양당 지지층의 투표율 격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2024년 트럼프에게 표를 준 유권자는 투표장에 나오면 대체로 공화당을 택했지만, 아예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난 것이 공화당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