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정치

"美 중간선거 민주 압승, 한국엔 '호재' 아니다"...서울대 특별 세미나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트럼프는 졌지만, 트럼프 시대는 안 끝났다
레임덕 아닌 '앵그리덕'…'블루 쓰나미'에도 韓 청구서는 그대로

차태서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지난 10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2026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특별 세미나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형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를 트럼프주의의 종식이나 자유주의 질서의 복귀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 뒤 강경 행보를 보일 수 있고, 미국의 대외전략도 중국 견제와 동맹국의 부담 확대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차태서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0일 서울대학교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2026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특별 세미나에서 "이번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 트럼프의 패배라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관세 부과와 이란 전쟁 등으로 생활비와 에너지 비용이 올라 서민 경제가 흔들렸고, 이것이 공화당의 참패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열린 '2026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특별 세미나. 사진=김형민 기자

"'비토크라시 2.0'…트럼프, 외교 성과에 집착할 수도"

차 교수는 민주당의 승리에도 미국 국내정치의 불안정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당이 상대의 정책을 막는 데 집중해 의회와 행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지는 '비토크라시(거부권+민주주의) 2.0'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서로 발목잡기에 집중하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쉽다"며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도 힘이 빠지는 '레임덕'보다 강경한 '앵그리덕'에 가까운 행보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정치에서 성과를 내기 어려워질수록 자신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외교적 성과를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차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가 기존 자유주의 질서의 복귀를 뜻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그는 탈단극·다극화하는 국제정치와 미국 내 좌우 포퓰리즘의 부상을 장기적인 변화로 짚으며 "트럼프가 패배했지만 트럼프의 시대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중국과의 경쟁, 보호무역과 경제안보, 동맹국의 방위 부담을 중시하는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엽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는 돈이 선거를 좌우하는 금권정치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슈퍼팩'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김경태 기자

"韓, 백악관·민주당 의회 동시에 상대해야"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의 승리가 한국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과 대중 견제, 대미 투자 확대 등 트럼프 시대에 제기된 요구가 향후 민주당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를 동시에 상대해야 해 외교적 셈법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차 교수는 덧붙였다.

차 교수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와 정책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단기적인 정권 교체에 기대기보다 장기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랜든 아이브스 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이후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미국 정치의 교착이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봤다. 이스라엘 문제, 트랜스젠더 정책,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타협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 유권자들이 한국과의 구체적인 안보 현안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정부의 의사결정이 느려지면 한미 간 협상도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브랜든 아이브스 외교학과 교수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미국 정치의 교착이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사진=김형민 기자

'설득' 아닌 '투표율'이 가른 블루 쓰나미"

상·하원과 주지사 선거를 모두 휩쓴 민주당의 '블루 쓰나미' 배경에는 양당 지지층의 투표 참여율 격차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4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 일부가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사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졌다는 것이다.

김성엽 서울대 역사학부 교수는 돈이 선거를 좌우하는 금권정치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배경에는 '슈퍼팩(Super PAC)'이 있다고 짚었다. 슈퍼팩은 개인이나 기업, 노조 등으로부터 한도 없이 돈을 모아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 등에 쓰는 정치위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시간주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경선은 이런 슈퍼팩의 거액 지출이 유권자의 선택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줬다.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미국이스라엘공공문제위원회(AIPAC)와 연계된 슈퍼팩이 헤일리 스티븐스 하원의원을 지원했지만, 경선 승리는 압둘 엘사예드 후보에게 돌아갔다.

민주당 바람은 특정 지역에 그치지 않았다. 김서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상·하원 선거 결과를 비교한 그래프를 제시하며 "굉장히 큰 전국화 트렌드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전국화란 지역마다 후보와 현안이 다른데도 표심이 여러 지역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원 선거에선 2024년 대선 때 트럼프가 얻은 득표율과 비교해 여러 지역에서 민주당 쪽으로 표심이 기울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 강세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유권자 집단별로는 18~29세의 이동이 가장 두드러졌고, 2024년 공화당 쪽으로 기울었던 라틴계 남성도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움직였다.

다만 민주당의 압승이 공화당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는 '설득'의 결과라기보다는 양당 지지층의 투표율 격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2024년 트럼프에게 표를 준 유권자는 이번에도 투표한 경우 대체로 공화당을 택했지만, 아예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난 것이 공화당 패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김서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대승은 공화당 지지자의 변심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투표율에서 갈렸다고 분석했다. 사진=김경태 기자

"2022년과 달랐던 건 '정부가 자초한 재앙'"

4년 전 치러진 2022년 중간선거 때도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왜 이번에는 집권당 심판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분석도 나왔다. 김서영 교수는 "2022년에는 유권자들이 팬데믹을 자연재해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받아들였다"면서 "이번에는 팬데믹 충격에서 충분히 회복하기도 전에 관세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부담이 더해졌다"고 봤다. 유권자들이 이를 정부가 스스로 불러온 재앙으로 받아들이면서 분노가 커졌다는 게 김서영 교수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