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이겼는데, 돈은 어떻게 받을까 [원희영 변호사의 사건이 된 일상]
[파이낸셜뉴스]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낸 소송에서 이겼다.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이체확인증을 꺼내 보니 받는 사람 이름 옆에 은행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다. 판결문을 들고 그 은행에 가면 내 돈을 받을 수 있을까.
판결문만 들고 가서는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없다.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체확인증에서 먼저 볼 것은 예금주다. 채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그 은행에 남은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다. 채무자가 지인 계좌로 보내 달라고 한 경우는 어떨까. 채무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 지인의 예금까지 압류할 수는 없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채무자의 거래 은행을 알면 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는다. 은행이 채무자에게 예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압류할 예금의 종류, 금액도 적는다. 예금이 여러 개라면 어느 예금부터 압류할지 순서를 정한다.
현금으로 돈을 빌려줬다면 이체확인증조차 없다. 승소판결이 확정됐는데 채무자의 거래 은행도, 그 밖에 집행할 재산도 알 수 없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재산명시를 명하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자기 재산을 적은 목록을 내야 한다.
목록에 적힌 재산만으로 빌려준 돈을 다 받을 수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았다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는 신청할 때 조회할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비용을 미리 낸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기관에 채무자 명의로 어떤 재산이 있는지 조회한다.
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은행에 답변을 요구하면 은행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지급할 예금이 있는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
개인 채무자에게 남은 예금은 일반 계좌 한 곳에 든 300만 원이 전부라고 하자. 생계비로 따로 보호받은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잔액도 없다. 이 경우 250만 원은 압류가 금지된다.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금액은 나머지 50만 원이다.
압류·추심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채권자가 은행에 직접 추심금을 청구한다. 돈을 받은 뒤에는 실제 받은 금액을 집행법원에 신고한다. 신고 전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추심한 돈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가 재판 도중 예금을 모두 찾아 썼다면 그 은행에서 당장 받을 돈은 없다. 가령 채무자가 폐업을 앞두고 가게 집기를 처분하고 있고, 다른 채권자들도 돈을 받으러 왔다고 해보자. 이럴 때는 대여금 소장을 내면서 예금채권 가압류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재산 처분이 임박했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신청해도 된다.
신청서에는 돈을 빌려준 경위와 판결을 기다리면 돈을 받기 어려워질 사정을 함께 적는다. 이체확인증과 "다음 달 말까지 갚겠다"는 메시지는 대여 사실을 뒷받침한다. 채무자가 보낸 폐업 안내나 집기를 팔려고 올린 공고는 왜 지금 가압류가 필요한지 보여주는 자료다.
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이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으면 가압류된 예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이때는 채권자도 그 돈을 찾을 수 없다.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 지급을 청구한다.
나는 금전청구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에게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아는지부터 묻는다. 소장을 내면서 그 집에 가압류를 신청한다.
몇 번을 독촉해도 답이 없던 채무자가 그제서야 먼저 연락해 변제를 제안하기도 한다.
[필자 소개] 원희영 변호사는 파이낸셜뉴스 기자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YK에서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언론정보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다. 평범한 일상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살피고,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과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전한다.
[email protected] 이환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