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과 정부 대책

전세사기 예방과 정부 대책

전세사기와의 전쟁, 보증보험 가입 문턱 높이고 대환 대출도 신설

2030에 드리워지는 전세 사기의 그림자

전세 피해자 52%가 30대

지난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최근 4개월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한 피해자의 52%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피해자는 연령을 기재한 피해자 1203명 중 626명을 차지하며 과반을 넘어섰습니다.

뒤를 이어 20대 이하가 20%, 40대 17%, 50대 6%, 60대 4%, 70대 이상이 1%로 집계됐습니다. 연령을 기재하지 않은 1346명의 피해자까지 합하면 4개월간 전세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입은 사람은 총 2549명에 달합니다.

한편 이 자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제출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른 것이며 2022년 9월 28일 개소하여 2023년 2월 2일까지 총 4개월간 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전세 피해 각양각색, 보증금 미반환 압도적 1위

전세 계약으로 인한 피해 유형도 각양각색입니다. 흔히 '전세사기'로 불리는 보증금 미반환 유형은 전체 유형의 65%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유형을 기재한 2447건의 사건 중 1593건이 보증금 미반환으로 고통받은 사례입니다. 경매 진행, 비정상 계약으로 고통 사례는 각각 189건, 190건으로 8%를 차지합니다. 기타 사례는 475건으로 19%입니다. 피해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피해 사례도 177건에 달합니다.

밀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2023.1.9 ⓒ뉴스1
밀라가 밀집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2023.1.9 ⓒ뉴스1
#전세사기 #빌라왕 #전세사기신고 #화곡동빌라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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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것은 전세사기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실행에 옮긴 전세 사기범 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신씨는 2017년 부터 2020년까지 인천, 서울 강서구 등 수도권 등지에서 보증금 8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자신의 컨설팅 업체를 통해 명의를 빌리고,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대금으로 빌라를 매매하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을 일삼아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씨는 빌라를 수백 채 소유한 빌라왕 7명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신씨와 빌라왕 7명 사이에 거액이 오고 간 계좌 기록과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2021년 여름 제주에서 사망한 빌라왕 정모씨와 수백 채의 깡통 전세를 굴리다 구속기소 된 다른 빌라왕 김모씨 등이 신씨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전세 사기 모식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대표 등 전세 사기 일당 수 십 명이 이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2023.1.1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뉴시스
서울경찰청이 제공한 전세 사기 모식도.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대표 등 전세 사기 일당 수 십 명이 이 수법을 쓴 것으로 보인다. 2023.1.1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뉴시스
#전세사기 #빌라왕 #화곡동빌라왕 #빌라왕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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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방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했을 시 전세 계약을 보증한 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의 주택에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를 운용해왔습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단독주택부터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다양한 주택에 가입할 수 있으며 한도 내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을 보증합니다.

작년 주택가를 휩쓴 유례 없는 전세 사기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습니다. 2013년에는 이 보험에 가입한 세대가 451세대에 그쳤으나 2022년 23만 7797세대가 가입했습니다.

HUG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에 버금가거나 집값보다 치솟은 '깡통전세'를 근절하고 자본 없이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집을 매매하는 '무자본 갭 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보증 대상은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100%인 주택도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23년 5월부터는 전세가율 90% 이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는 유예 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존 보증보험에 가입한 대상자 중 갱신 대상자에게는 2024년 1월부터 제도를 적용합니다.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2023.2.2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23만7천800건 중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집은 5만7천200호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2023.2.2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 #깡통전세 #전세사기예방 #보증보험 #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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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실거래가 기반의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를 연내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 시내의 주택 가격 변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것과 더불어 주택 시장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주거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당 지수는 서울 시내의 25개 자치구를 각각 분석하는 것은 기본, 주택 유형별, 주택 면적별, 건축 연한별 지수를 각각 분석해 공개합니다. 1000세대 이상을 보유한 아파트 375개 단지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선도아파트 375지수'를 별도로 운영합니다. 모든 지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주거포털'의 '전월세정보몽땅', 민간 부동산 플랫폼 '부동산플래닛' 'R11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안정적으로 지수를 생산하고 활용, 운영하기 위해 기존의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 내부에 '주택시장 정보분석실'을 올해 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연내 운영할 예정인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의 특징. 주택 유형과 공표 지역, 공표 주기 등 시장 지표를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뉴시스
서울시가 연내 운영할 예정인 '서울형 주택실거래가격지수'의 특징. 주택 유형과 공표 지역, 공표 주기 등 시장 지표를 세부적으로 나누었다. ⓒ뉴시스
#전세시세 #서울아파트전세 #서울빌라전세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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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시세 부풀리기 방지, 감정평가 유효 기간 단축

앞으로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전세가율을 산정할 때 감정가를 최우선으로 적용했으나, 일부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에 직접 가담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합니다. 전세사기 의심사례를 전수조사해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정평가사는 추천 제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앞으로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사진은 감정평가사회관 전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뉴시스
앞으로는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한다. 사진은 감정평가사회관 전경.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뉴시스

공인중개사: 임대인 신용 정보 등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 보증 제도 안내 의무화

이번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 검거 인원 1941명 중 373명이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보조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일부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접 가담하며 전세 사기 근절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동의 하에 임대인 신용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임대인은 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관리 관계와 전입 세대 등을 열람하겠다고 요청할 시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2023년 6월 중개사법 개정 추진).

공인중개사는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임차인에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전세가율과 보증가입 관련 사항도 의모적으로 안내합니다(2023년 6월 중개사법 시행 규칙).

반대로 임차인도 공인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부터는 안심전세 앱과 연계해 공인중개사의 영업 이력을 상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DB로 관리됩니다.
#전세사기 #전세사기부동산 #전세사기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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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확인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까지

'안심전세앱'은 지난 2월 2일 정부가 출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결하고 전세 사기 등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거래량이 적어 시세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다세대와 연립주택, 50세대 미만의 소형 아파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매물이 있다면 '안심전세진단-상담' 기능을 통해 시세를 조회하고 위험성을 진단해볼 수도 있습니다.

계약 전 '셀프테스트'를 활용하면 주택 전세가율과 선순위 권리 관계 등 놓치기 쉬운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 계약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주 중인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변동이 생길 경우 카카오톡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입에 악성임대인 신상 공개

이제 안심전세앱으로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총 2억 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보증공사 HUG에서 대신 지불한 경우, 혹은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성 임대인으로 신상이 공개됩니다. 이름과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 등과 관련된 사항이 신상 공개 항목에 해당합니다.

안심전세앱의 메뉴. 2023.2.20 ⓒ파이낸셜뉴스
안심전세앱의 메뉴. 2023.2.20 ⓒ파이낸셜뉴스
#안심전세앱 #전세사기예방 #전세계약 #악성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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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돌파 위한 정부 대책은?

저리대출 대환 신설

현재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주거 이전할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2%대로 1.6억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에는 효력이 없는 제도인 바, 대환 제도를 신설합니다. 앞으로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한 가구당 2.4억 원을 저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2%대 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에 1.6억 원 대출을 지원했으나 임차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조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지난 2월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국토부는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임차인 피해 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3.2.2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지난 2월 2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국토부는 저리대출 보증금 요건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임차인 피해 구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23.2.2 ⓒ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전세사기 #전세사기대출 #저리대출 #대환대출

입주 지원

갑작스럽게 주거 이전해야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는 긴급 거처를 제공하는 등 입주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2023년 1월 기준 HUG 강제관리 주택 28호와 LH 긴급지원주택 200호를 확보했으며, 상반기 중 수도권 내 긴급지원주택을 500호 이상 확보할 예정입니다. 주택은 수요에 부족하지 않도록 추가로 확보할 방침입니다.

주택 낙찰 후 무주택 자격 유지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다고 해도,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낙찰 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지방 1억 5000만 원)이하이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합니다.



#입주지원 #전세사기경매 #무주택기간

국토부와 법무부는 법률지원TF를 합동으로 운영해 피해자에 보다 효율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사망했을 시 상속대위등기 없이 임차인 등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임대인에 등기명령 송달이 있을 경우 그 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안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변호사협회·법률홈닥터·마을변호사 등 전문 법조인과 상담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하고, HUG 인력을 지원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보강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자가 상담하는 모습. 2022.9.28 ⓒ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 대한상공회의소 내 위치한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자가 상담하는 모습. 2022.9.28 ⓒ연합뉴스



#전세사기법률지원 #전세사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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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전세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범죄…철저 단속"

尹대통령 "전세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범죄…철저 단속"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1조2000억원을 기록했으며, 전세사기 범죄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 622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사사건으로는 빌라왕, 건축왕 등이 대표이다. 빌라왕은 이미 사망한 임대인이 임차인 80명에게 보증금 171억원을 편취했다. 건축왕은 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327명에게 보증금 약 266억원을 편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하위법령 등은 조속히 개선하고 안심전세앱 버전 버전 2.0을 조기에 출시할 방침이다. 버전2.0은 현재 수도권 빌라 시세정보 제공,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 확인 등에서 나아가 전국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로 대상을 확대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 과제로는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조속 개정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하고 향후 국회 입법 논의을 지원할 방침이다.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하고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 4대 유형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4대 유형은 △조직적 형태의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관여한 불법 감정·중개행위 등이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 장부 제출 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조 개혁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내주 중으로 노동부 장관에게 종합 보고를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청년 울린 전세사기…피해자 절반이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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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김병욱 의원실, HUG 자료 분석 보증금 미반환 사례 65%로 최다 30대 피해자가 52%로 절반 이상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접수받은 피해 상담 건수는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65%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30대 접수자가 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보증금 미반환 1593건(65%) ▲경매 진행 189건(8%) ▲비정상 계약 190건(8%) ▲기타 475건(20%)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77건으로, 모두 2624건이 접수됐다.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로 연령대를 밝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령 정보가 확인된 건수는 1203건에 그쳤다. ▲20대 이하 237건(20%) ▲30대 626건(52%) ▲40대 205건(17%) ▲50대 72건(6%) ▲60대 45건(4%) ▲70대 이상 18건(1%)이었다. 센터의 세부지원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보면 총 신청 5136건 중 법률상담이 2549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세사기 피해접수 2115건, 법무지원단 풀 추천 300건, 긴급주거지원 상담 172건 등이다. HUG는 전담 변호사 확충 등 법률상담 역량 제고와 온라인 상담 강화, 전세피해 집중지역에 대한 지역적 피해 대응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욱 의원은 "센터 상주인원과 상담사, 내·외부 변호사 인력 등을 시급히 확충해 전세피해자가 필요한 때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세사기 '먹잇감'된 20·30대 무주택 청년 서민

전세사기 '먹잇감'된 20·30대 무주택 청년 서민

전세사기 '먹잇감'된 20·30대 무주택 청년 서민 경찰청 특별단속…1천941명 검거·168명 구속 55.3%는 청년대출 사기…무자본 갭투기도 15% 0 은행권,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6천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중 은행에 전세 대출 안내문 모습. 2023.1.25 [email protected] 은행권,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에 최장 4년까지 대출 연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은행권이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대출을 연장해준다. 아울러 전세 피해자를 위해 1억6천만원까지 최저 연 1.0%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의 취급 은행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시중 은행에 전세 대출 안내문 모습. 2023.1.25 [email protected] (끝) PYH2023012511640001300_P4.jpg N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최근 사회적 현안이 된 전세사기의 피해가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천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2021년 특별단속(243명·11명) 때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다. 피의자 1천941명을 유형별로 보면 867명(44.7%)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373명(19.2%)이었다. 이어 무자본 갭투자 사기로 검거된 주택 실소유자가 325명(16.8%), 깡통전세에 가담한 부동산컨설팅업자 등 브로커가 228명(11.7%) 등이다. 0 정부 청년대출 허점 노려 83억 챙긴 일당이 사용한 계약서들 (인천=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3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해당 일당이 사용한 전세계약서 등 서류들 모습. 2023.1.29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정부 청년대출 허점 노려 83억 챙긴 일당이 사용한 계약서들 (인천=연합뉴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사기 일당 151명을 붙잡아 이중 총책 30대 A씨와 대출 브로커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137명 중 허위 세입자 등 119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중개사 18명은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해당 일당이 사용한 전세계약서 등 서류들 모습. 2023.1.29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끝) PYH2023012902760006500_P4.jpg Y 0 [그래픽]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천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1천941명을 유형별로 보면 867명(44.7%)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전세사기 피해자 1천207명 중 379명(31.4%)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천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1천941명을 유형별로 보면 867명(44.7%)이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이었고, 전세사기 피해자 1천207명 중 379명(31.4%)은 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GYH2023020200160004400_P2.jpg N ◇ 10명 중 5명은 청년대출 이용한 전세사기범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여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천73명(55.3%)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집 없는 19세 이상∼33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다. 가짜 전세계약을 하며 피해자 명의로 시중 은행에서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채는 수법이다. 수도권과 경주·대구·대전·광주 등지에서 대출금 8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대출사기 일당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사기'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속여 뺏은 전세사기 피의자도 283명(14.6%)이었다. 이들은 주택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수십에서 수백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는 대부분 배후로 나선 컨설팅업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를 양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6개 무자본 갭투자 사기 조직을 적발해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1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350명을 검거했다. 6개 조직이 거느린 주택만 무려 6천100여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외에도 전세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공인중개사 등 250명(12.8%)과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213명(11.0%)을 적발했다. 0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범행수법 모식도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M20230202000034990_P4.jpg N 0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수법 모식도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M20230202000037990_P4.jpg N ◇ 20∼30대 청년 서민이 표적…경찰 "특별단속 7월까지 연장"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 1천207명 중 379명(31.4%)은 30대였고, 20대는 223명(18.5%)이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해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이 범죄 표적이 됐다. 40대 피해자는 148명(12.3%), 50대는 121명(10.0%), 60대는 80명(6.6%) 순이었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미만이 68.3%이었고 피해 주택 유형도 다세대 주택이 68.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셈이다. 전세사기가 서민층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을 7월2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경찰은 '악성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와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이 개입한 전세사기', '전세대출자금 편취행위',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檢 '빌라왕 배후'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기소

檢 '빌라왕 배후'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기소

기사내용 요약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정모씨 배후로 지목 사기 혐의 기소…추가 범행 여부 확인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주택 수백채를 소유하며 전세사기를 벌이다 숨진 일명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가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신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충당하는 '무자본 갭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바지 집주인 중엔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채를 매수·임대한 뒤 제주도에서 숨진 빌라왕 정모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한 뒤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를 타겟으로 동시진행이 가능한 매물들을 물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씨를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신씨와 대구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의 관련성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빌라왕 7명 거느린 배후는 '이 사람'.. 검찰, 30대 컨설팅 업체 대표 구속

빌라왕 7명 거느린 배후는 '이 사람'.. 검찰, 30대 컨설팅 업체 대표 구속

[파이낸셜뉴스]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들을 앞세워 대규모 사기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지난 2일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신모씨(39)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수백 채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 7명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강서구 등에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빌라왕 정모씨, '깡통 전세' 수백 채를 굴리다 구속 기소된 빌라왕 김모씨 등이 그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자신의 컨설팅 업체를 통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일명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 임차인 37명을 속이고 보증금 80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앞서 파악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신씨와 빌라왕 7명 사이 통화 내역 및 거액이 오고 간 계좌 거래 기록을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3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액이 극히 일부일 수 있다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신씨를 구속 기소한 뒤 &quot;경찰과 지역 핫라인 등을 통해 긴밀히 협력해 이 사건을 처리했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해에 대해서도 경찰 단계에서부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quot;라고 설명했다. 한편&nbsp;무자본 갭투기는 임대차와 매매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만으로 신축 빌라 등의 매매 대금을 충당하는 수법이다. [email protected]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