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초과밀' 문제 해결 위해 2026년 가석방 규모 30% 확대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218명을 가석방했다. 이는 지난 5∼8월 월 평균 가석방 인원(936명) 대비 약 30% 많은 수준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가석방 조치에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 늘린다는 내용의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 변동 추이를 보면 2023년 794명에서 올해는 1032명으로 30% 가량 늘었다. 내년에 목표대로 시행한다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이 약 1천34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강력사범에 대한 엄정한 가석방 심사를 유지하되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늘리겠다"며 "수형자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를 고취해 재범률은 낮추고, 수형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웃으로 복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가석방도 지금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 30% 늘려 준 것"이라며 "(대통령이) 교도소 안에서 인기가 좋으시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 내가 풀어주라고 해서 많이 풀어줬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처벌이라는 게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및 특별예방 효과 등을 노리고 하는 것인데,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를 충분히 회복해 피해자가 더는 처벌을 원치 않는 상태이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서 국가적 손실만 발생하는 상태이면 특별히 심사해서 석방해주는 게 가석방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가석방 확대 조치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꼽히는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들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정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인 과밀 수용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가석방 인원을 30% 정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며 가석방 확대 조치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mail protected]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 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한 50대 여성 수용자가 실형을 더 살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1시께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운동장 입구 자물쇠를 열고 있던 교도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이 2인실에 배정됐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수용실에서 "운동 안 간다"고 떼를 쓰면서 또 다른 교도관의 팔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은 기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교도관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요구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교정청은 소망교도소 소속 교도관 A씨가 재소 중인 김호중에게 약 3000만 원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김호중에게 "네가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게 내가 도와줬다. 대가로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이를 거절할 경우 향후 수감 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해 다른 교도관 면담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털어놓으며 사건이 알려졌다. 법무부는 해당 신고를 접수해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호중은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된 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 지난 8월 18일 경기도 여주시의 소망교도소로 이송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로, 재단법인 아가페가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운영한다. 철저한 심사로 입소자를 선발하며, 재범률이 낮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김호중은 원래 기독교 신자였던 점과 주변 관계자의 권유로 입소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가석방 50대 살인미수범, 전자장치 훼손 혐의 항소심도 벌금형 재판부,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 선고…전자장치 훼손으로 다시 구금 0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AKR20251224097900052_01_i_P4.jpg Y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살인미수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뒤 전자장치를 훼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가위로 전자장치를 잘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다시 구금됐다. A씨는 2020년 9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자친구 언니 B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해외에서 밀반입한 권총으로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2021년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B씨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범행을 결심했다. 당시 B씨는 화를 면하기 위해 2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 회유했고 A씨는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A씨가 가석방 기간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살인미수죄 가석방 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주연)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A 씨는 작년 12월 경남 사천시 주거지에서 주방용 가위를 이용해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2020년 9월엔 전 여자 친구 가족 B 씨 집에 무단 침입해 B 씨를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됐었다. 당시 총기는 A 씨가 필리핀에서 구매해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수감생활을 하다가 작년 9월 가석방됐으며, 가석방 기간인 올 3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 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범행한 점, 이 사건으로 가석방이 취소돼 구금된 점, 수사기관의 회피 또는 도주, 범죄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