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초과밀' 문제 해결 위해 2026년 가석방 규모 30% 확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없을 듯…"가석방은 진행할 수도" 취임 직후 8월 대규모 사면 등 고려한듯…가석방은 '확대' 기조 0 이재명 대통령,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이재명 대통령,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발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끝) PYH2025121816700001300_P4.jpg Y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올해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천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말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3)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두순은 하교 시간대에 여러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치료감호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에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뒷짐을 진 채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진술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 사이 경기 안산시 소재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 위반하며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 그리고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설정됐다. 이와 함께 그는 주거지 내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검찰, 거주지 무단이탈 조두순에 징역 2년 구형…"재범 위험 커" 변호인 "고령에 치매 문제"…본인은 뒷짐 진 채 "반성" 최후진술 0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해 3월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공판 마치고 나오는 조두순 (안산=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 적발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3.11 [email protected] (끝) PYH2024031107720006100_P4.jpg Y (안산=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검찰이 하교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뒷짐을 진 채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그는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받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그는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선고 재판은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