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를 비롯해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4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사진 2024년 6월 14일 뉴스1
의대 정원 확대는 지난 6월 18일 시작된 의료 업계 집단 휴진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이는 의사 단체에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부가 내세운 의대 증원이라는 해결책은 사실상 지금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도권에 위치한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가 더 증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견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일 집권당이 의대생 50% 증원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환영하고 의사 단체는 찬성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의료 종사자들이 인력 확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의사와 간호사들 역시 의료 인력을 늘려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한국이 의대생 및 의료 인력 증원과 관련해 해외 사례와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은 의사들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므로 의사가 늘어나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는 동료가 늘어나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병원도 민간이고 자영업 개원의도 많아 사실상 경쟁 상대가 늘어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인력 증원이 아니라 현재 의사들의 노동 조건 개선이나 의료 시스템을 나아지게 만드는 대책 등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의료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필수 의료 분야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처럼 돈을 많이 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분쟁에 휘말리는 등 위험 부담이 큽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이 많은 만큼 의료사고와 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의사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가 조정 같은 제도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