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사고' 증가, 시민 불안 고조

'급발진 사고' 증가, 시민 불안 고조

차량 급발진 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자동차 급발진 사고 대표 전조 증상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 ⓒ사진 강릉소방서 제공, 뉴스1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 ⓒ사진 강릉소방서 제공, 뉴스1

'급발진'이란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급가속을 일으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급발진 사고는 매우 낮은 속도로 운행하는 도중 엔진에서 비정상적인 굉음이 발생하며 아주 빠르게 발진하며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급발진 시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혼란에 빠뜨리곤 합니다.

공통으로 발생하는 급발진 증상에는 'RPM의 비정상적인 상승'이 있습니다.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1,500RPM 정도는 괜찮지만 4,000RPM이 넘고 굉음이 발생하면 운행을 바로 멈추고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PM 급상승과 같이 유의할 점은 엔진 소리가 커진다는 점인데요.

엑셀을 밟지 않았음에도 '우우웅'하는 소리와 함께 RPM이 올라간다면 급발진 전조증상으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엔진 오일이 많이 줄거나, 반대로 많이 늘어날 경우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이러한 전조 증상을 인지했다면 절대로 운행하지 말고 이상 증세를 영상으로 남겨 서비스 센터에 견인 후 조치 받기 바랍니다.
#차량급발진 #급발진사고 #엔진소음 #이상굉음 #RPM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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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한 재연 시험.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차량과 동일하게 카메라와 변속 장치 진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급발진인지 아닌지 밝히기 위한 재연 시험.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차량과 동일하게 카메라와 변속 장치 진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 때 유의해야 합니다. 두 번 나눠서 시동 거는 것을 권장하는데요. 전압이 갑자기 여러 군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자 시스템이 연결될 때까지 여유가 필요한 것이죠.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1차 시동을 건 다음 계기판과 경고등이 켜진 후 브레이크를 밟으며 2차 시동을 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동을 건 후에도 바로 출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급발진이 처음에 시동을 걸어 출발할 때 많이 발생하는데요. 출발 전 1~2분 정도의 워밍업은 필수이며 평소 내부 습기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전자 센서는 습도에 취약하니 일주일에 한 번씩 히터로 건조하기 바랍니다.

한편 차에 진공펌프를 달면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솔린은 진공펌프가 없이 출시되어 엔진의 기본 진공 상태에 의존합니다. 이때 급발진이 나면 진공이 급감소하고 진공이 부족하면 브레이크는 먹통이 되고 맙니다. 급발진 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딱딱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 때문인데요. 추가 안전장치인 진공펌프를 따로 달아주면 차를 세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급발진사고예방 #2차시동 #진공펌프설치 #차량습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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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시한폭탄, 차량 급발진의 주요 원인

전자적 오류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급발진 사고'는 자동차에 센서와 컴퓨터가 장착되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자동차 기술이 발전하며 전기신호를 통해 편리하게 자동차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스마트 자동 키 등으로 시동을 걸며 차에 전기 신호를 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며 급발진을 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전자 제어 시스템의 오작동은 급발진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계적 오류

기계식이면 급발진하는 사고가 없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기계식도 기계장치적 결함에 의해 급발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계식일 경우 가속페달을 밟으면 스로틀바디와 와이어로 연결되어 닫아줬었는데, 이물질이 끼거나 어떤 이유에서 스로틀이 닫히지 않게 되며 급가속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기계적 오류는 차량의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부품인 '터보 차저' 때문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터보차저는 터빈을 돌려서 엔진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그 힘으로 차의 동력을 보조하는 중요한 부품인데요. 우연히 엔진오일에 터보차저가 빨려 들어가게 되면 엔진에 과부화가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급발진이 발생합니다.
#전자제어시스템 #전기신호오작동 #엔진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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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는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없고 65세 이상임을 고려했을 때 운전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면허 제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들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 발급을 위해 방문한 고령 운전자들. ⓒ2024년 7월 9일 사진 뉴시스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 발급을 위해 방문한 고령 운전자들. ⓒ2024년 7월 9일 사진 뉴시스

정부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운전자 능력에 따라 야간 시간대와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속도 운전 제한, 첨단 안전 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운전자가 고속 운전, 야간 시간대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리를 위해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도로 주행시험을 운용 중이며 일본에서는 70세 이상 운전 면허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교통정책과에서 공무원이 반납이 완료된 운전면허증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2024년 7월 3일 뉴스1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교통정책과에서 공무원이 반납이 완료된 운전면허증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2024년 7월 3일 뉴스1

나이가 들수록 주의집중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29.2%까지 오를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와 액셀 페달 조작 오류로 인한 사망 비중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와 경찰청, 지자체에서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고령자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되는 혜택은 교통카드 혹은 지역화폐 지급, 일정기간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으로 다양하며 혜택 범위는 10~30만 원 내외입니다.
#고령운전자 #고령자교통사고 #고령운전자운전면허 #운전면허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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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직후부터 4일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에서 일관되게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급발진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를 일으킨 역주행 제네시스 차량 인근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 차모(68)씨가 사고 직후부터 4일 진행된 첫 피의자 조사에서 일관되게 급발진을 사고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급발진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를 일으킨 역주행 제네시스 차량 인근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 ⓒ사진 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접수된 급발진 신고 236건 중 실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것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급발진 사고로 신고해도 입증 과정이 까다롭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어 소비자, 운전자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자동차를 20년 넘게 연구해온 자동차 정비 명장 박병일씨는 "급발진 증명 책임이 미국 등 외국처럼 제조사에 증명 책임을 지우도록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 이기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해 자동차 관련 소송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입증하는 데 통상적으로 사고기록장치인 EDR이 쓰이는데요. 이 장치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엔진 전자제어장치(ECU)도 오작동을 하는데, EDR 장치라고 반드시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급발진 판결의 핵심열쇠였던 EDR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판례도 일부 생겨나고 있습니다.
#급발진사고신고 #소비자입증책임 #사고기록장치 #E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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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인 차량 급발진, 대처방법은?

[서울=뉴시스]자동차 급발진 대처법 관련 일부 유튜브 쇼츠 영상. ⓒ사진 유튜브 캡쳐, 뉴시스
[서울=뉴시스]자동차 급발진 대처법 관련 일부 유튜브 쇼츠 영상. ⓒ사진 유튜브 캡쳐, 뉴시스

운전 중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하고 브레이크가 제대로 밟히지 않으면 몹시 당황스러울 텐데요. 가장 먼저 모든 페달에서 발을 뗀 후 현재 가속 페달을 밟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잘못 밟아 급발진으로 착각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 후에는 브레이크를 최대한 세게 한 번만 쭉 길게 눌러 속도를 낮추려 시도해야 합니다. 브레이크를 두세 번 나눠 밟을수록 진공 상태가 약해져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다음 기어를 중립으로 놓아 속도가 줄어들게 한 후 핸드 브레이크를 올려줘야 합니다.

이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속도를 늦추거나 차량을 멈추지 못했을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부딪히는 것이 관건입니다. 가장자리로 차로를 변경해 턱이 있는 블록에 타이어를 마찰시켜 타이어 펑크를 내서 차를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요. 만약 주변 환경이 여의치 않다면 정면은 최대한 피하고 측면으로 부딪히기 바랍니다. 특히 정면충돌을 주의해야 할 장애물은 전봇대, 가로수, 건물 등입니다.
#페달확인 #브레이크 #중립기어 #타이어마찰 #정면충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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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자료. ⓒ사진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제공, 뉴시스
한국교통안전공단 발표 자료. ⓒ사진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제공, 뉴시스

차량이 돌진하는 급발진 사고가 늘어나며 정부는 페달 블랙박스 도입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란 액셀과 브레이크 등 운전석 하단의 페달을 녹화하여 사고 원인이 차량 급발진에 의한 것인지 운전자의 페달 조작 실수인지 밝혀낼 수 있는 장치인데요.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자동차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거듭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는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의 가격 인상과 수입차를 둘러싼 통상 마찰 가능성을 감안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위해선 자동차 설계 변경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소비자들은 최근 급발진 사고에 큰 충격을 받아 페달 블랙박스 구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페달블랙박스 #페달블랙박스도입 #페달운전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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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 논의에 "갱신 기준 높이면 될 일"…생업 위협 토로[현장]

고령 운전자, 면허 제한 논의에 "갱신 기준 높이면 될 일"…생업 위협 토로[현장]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나이에 관계없이 면허 갱신 기준을 높여야 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면허를 제한하는 게 말이 되나요." 9일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만난 택시 기사 김모(75·남)씨는 사실상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는 대책이 사회적으로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생업을 위협하는 과도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면허를 빼앗아야 한다는 말은 사고가 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라면서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면허갱신이나 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편이 옳은 길 같다"고 말했다. 최근 '시청역 역주행 사고' '국립중앙의료원 택시 돌진 사고' 등 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연이어 알려지며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관련 기사 댓글에는 "고령 기사 차에 타는 것이 불안하다" 등 비난 여론이 팽배하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30년 공직 생활 동안 수많은 운전을 경험한 베테랑 운전사다. 은퇴 후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모는 그는 "운전 습관에 따라 실수하고 사고도 나는 것이다.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2~3년만 더 택시를 몰고 은퇴할 생각이라는 방모(75·남)씨는 젊은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에는 이목이 쏠리지 않지만 고령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크게 보도돼 부정적인 시각이 더해지는 것 같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방씨는 "젊은 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도 많은데 매번 나이 든 사람만 운전대를 놓으라고 보도가 된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적성검사를 할 때에 신체검사 같은 단계를 성실히 거쳐야 한다"며 "내가 보기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영업용 택시를 할 때도 있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검사 단계를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으로 시험장을 찾은 택시 기사 대부분은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해 사전에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이들은 고령화 시대에 나이만을 근거로 한 과도한 규제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고위험 운전자 관리 방안으로 '조건부 면허 도입'을 발표했다. 고령자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특정 기준에 미달하면 야간·고속도로 운전 등을 제한한다는 취지로, "고령자의 이동권을 제한한다"는 역풍에 '고령 운전자'를 '고위험'으로 수정한 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조건부 면허제와 별도로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여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운전 적격여부 검사(자격유지 검사)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도 국토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정해진 검사를 받고 안전 운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부 사례가 크게 부각돼 고령 운전자를 향한 비판이 쏟아질 때면 사기가 떨어진다며 아쉬운 마음도 드러냈다. 면허증을 재발급하러 시험장을 찾은 박모(78·남)씨는 "고향이 전북 남원인데 갈 때마다 버스가 너무 적어서 다니기 불편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살려뒀다"라며 "시력은 1.0이고, 청력도 정상이다. 건강검진에서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데 (운전하도록) 해줘도 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실제 택시 기사 23만8093명 중 절반에 달하는 10만1655명(42%)이 65세 이상이다. 고령에도 생업을 위해 운수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일부 사고에 시선이 주목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 심적 부담이 된다고 토로한다. 이날 적성검사를 위해 면허시험장을 방문한 택시 운전기사 방씨는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운전을 못할 정도가 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스스로 그만둔다"면서 "나도 75세지만 건강하면 운전을 해야 한다. 모아둔 돈도 없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운전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강원지역 건물·구축물 해체 기업에 운수직으로 종사한다는 A씨는 "(운전을)안 하면 생업은 어떻게 하느냐. 병이 있는 게 아니라면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담담히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에 따른 면허증 반납은 이들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현실을 감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면허 제한은 사실상 개인의 자유를 엄청나게 침해하는 일"이라면서 "고령자에 따라 다른 것인데 획일적인 대책을 쉽게 논의한다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령 운전자, 사고 13% 더 냈다…피해자의 중상 비율도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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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사고 13% 더 냈다…피해자의 중상 비율도 높아 보험개발원 2023년 자동차보험 자료…65세 미만과 손해율 4%p 차이 0 고령운전자 (CG)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PCM20190617000060990_P4.jpg Y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고령 운전자 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작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율이 65세 미만 운전자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보험에 가입된 주피보험자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의 계약 건수는 258만6천338건, 사고 건수는 11만8천287건으로 사고율은 4.57%였다. 반면 65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율은 4.04%(계약 건수 1천828만7천65건, 사고 건수 73만9천902건)였다.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율은 65세 미만의 1.13배 수준인 셈이다. 또한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피해자 수도 더 많았고, 사고 심도를 나타내는 사고 피해자의 중상 비율 역시 더 높았다.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에서 평균 피해자 수는 1.96명이었고,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 평균 피해자 수는 2.63명이었다. 65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145만1천78명) 중 부상등급 1∼11급의 중상자와 사망자를 합친 비율은 7.67%였으나,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31만532명) 중 중상자와 사망자를 합친 비율은 8.72%였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빈도와 심도가 더 높게 나타남에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 역시 고령 운전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중 사고가 생겨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작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에 대한 손해율은 80.2%로, 65세 미만 운전자(76.3%)에 비해 4%포인트(p) 가까이 높았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평균 사고가액(손해액/사고건수)은 481만2천659원, 65세 미만 운전자의 평균 사고가액은 446만6천566원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자는 운행 빈도 자체가 40∼50대보다 낮은데도 사고 빈도나 사고 심도가 높게 나타나는 편"이라며 "연령별 리스크가 보험료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손해율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부터 교통사고 위험도가 뚜렷이 증가하고, 80세 이상부터는 사고 위험도가 더 가파르게 높아진다고 분석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서울역 인근서 고령 운전자 '인도 돌진' 2명 부상…'급발진 여부' 조사

(서울=뉴스1) 김민수 윤주현 기자 = 고령의 남성이 몰던 차량이 주말인 6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2명이 다쳤다. 경찰은 '급발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70~80대로 추정되는 남성 A 씨의 소형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역 인근 주유소에서 나와 인도로 돌진했다. 보행자 2명이 A 씨의 차에 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A 씨 차량은 건물 벽을 들이받고 '돌진'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역 인근에서 만난 한 남성은 "(사고 당시) 부아앙, 쾅 소리가 났다"며 "차 안 에어백이 터져 있었고 운전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고통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급발진 여부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지금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일주일간 고령 운전자가 몰던 차량의 '돌진 사고'가 잇달아 발생했다.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 시청역 교차로 인근에서 차 모 씨(68)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하다 인도를 덮쳐 16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틀 뒤인 3일에는 70대 택시 운전자의 차량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앞에 있던 차량으로 돌진해 2명이 다쳤다. 운전자들 모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책임 소재 가릴 첫 민사재판 5월 열린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책임 소재 가릴 첫 민사재판 5월 열린다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가릴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5월 열릴 예정이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5월 23일 해당 사고 차량 운전자와 사고로 숨진 아이 유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사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월 10일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지 약 70여일 만이다. 원고 측은 지난 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기일지정을 신청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언제 종결될지는 불확실하고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피고(제조사)는 급발진 사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이후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나 이는 매우 이례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통상적으로 국과수의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지 않고 실질적 답변서를 먼저 제출, 국과수의 조사보고서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문서송부촉탁 절차를 통해 입수해 관련한 피고의 주장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한다"며 변론기일 지정 신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원은 이들의 변로기일신청서를 접수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2일 변론기일을 정해 원고 측에 통보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해당 사고 민사소송 원고 측 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를 통해 "재판부가 해당 건에 대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의지"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해놨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68)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인 손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에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지난 20일 강릉경찰서를 찾아 관련 조사를 받았다. 당시 동행한 하종선 변호사는 "국과수가 소프트웨어는 분석하지 않고 하드웨어만 검사해 차량에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려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동차 제조사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 변호인 측이 의견서로 낸 자동차 관련 논문과 해외 분석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사고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도 해당 사고 관련 언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강릉 급발진' 원인 조사…전문가들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원인 규명 어렵다"

'강릉 급발진' 원인 조사…전문가들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원인 규명 어렵다"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이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교통부 등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해당 기관이 사고 차량에 장착된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종합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유가족과 자동차 전문가들은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관련 업계와 유가족 등에 따르면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연구원 등은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가족과 전문가들은 사고기록장치 분석만으로는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고로 숨진 아이 아버지 이모씨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국과수 EDR 검사 결과상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표기가 돼 있었다"며 "국토부 조사에서도 차량에서 추출한 사고기록장치 분석 기록을 근거로 결론을 낸다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사고기록장치(EDR)란 차량에 내장된 데이터 기록용 블랙박스를 의미한다. 사고 영상을 기록하진 않지만 사고 전 주행속도, 엔진 회전수, 가속페달 변위 등의 데이터가 기록되는 장치다. 국내에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이 같은 사고기록장치 기록이 급발진 유무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씨는 "조사에 나서겠다고 한 국토부에서도 예전 급발진대책위를 꾸려 민관합동조사를 했을 당시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급발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낸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일부 전문가들은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국내 현실에서 이 같은 사고기록장치는 자동차 제조사에게 주는 일종의 '면죄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EDR'을 흔히 '사고 기록 장치'로 알지만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에어백 터지는 전개 과정을 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자동차 사고 기록 장치로 변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해당 장치에서 나오는 기록이 획일적으로 비슷하다. 강릉 사고 역시 마찬가지"라며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나왔으니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래서 전문가들은 사고기록장치를 (급발진 의심사고 시)자동차 제조사에게 주는 면죄부라고 얘기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로 김 교수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조사 역시 이전 사례와 별 다를 것이 없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CCTV 등으로 본 사고 정황 상 운전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번 사고는 CCTV와 블랙박스 등 관련 영상이 굉장히 길고 정확하게 나와 있다"며 "영상을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그렇게 페달을 밟지 않는다. 정황 상 운전자가 실수할 가능성은 제로(0)"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6일 오후 3시 56분쯤 강릉시 홍제동 한 도로에서 A씨(68·여)가 몰던 소형 SUV가 배수로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승자 이모군(12)이 숨지고, A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고로 숨진 아이 아버지 이씨는 '자동차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국민동의 청원을 신청,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국회 소관위원회인 정무위로 회부돼 제조물책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해당 사고가 이슈화되면서 유력 정치인들도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다수의 전문가는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지목하고 있다”며 “비극의 실체를 규명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개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자가 생명을 잃고 운전자였던 할머니가 중상을 입었는데 가해자로 입건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