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는 급발진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이 재점화되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나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없고 65세 이상임을 고려했을 때 운전 판단력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운전 면허 제한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고령자들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9일 오전 서울 노원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 발급을 위해 방문한 고령 운전자들. ⓒ2024년 7월 9일 사진 뉴시스
정부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운전자 능력에 따라 야간 시간대와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최고속도 운전 제한, 첨단 안전 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부여해 운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운전자가 고속 운전, 야간 시간대 운전 등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령운전자 관리를 위해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도로 주행시험을 운용 중이며 일본에서는 70세 이상 운전 면허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해야 합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교통정책과에서 공무원이 반납이 완료된 운전면허증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2024년 7월 3일 뉴스1
나이가 들수록 주의집중력과 반응속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은 2019년 23%에서 2023년 29.2%까지 오를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와 액셀 페달 조작 오류로 인한 사망 비중이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정부와 경찰청, 지자체에서는 고령자의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고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고령자의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며 운전면허 반납 시 지원되는 혜택은 교통카드 혹은 지역화폐 지급, 일정기간 시내버스 무료이용 등으로 다양하며 혜택 범위는 10~30만 원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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