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전수출과 '유럽 환경장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7.03 04:44

수정 2014.11.07 14:05


자동차에 이어 가전분야에도 유럽연합은 새로운 환경규약을 설정하여 2006년 부터 적용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물론 유럽연합 집행위가 마련한 이 규약은 유럽연합의회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에 비추어 볼 때 원안대로 확정된다고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 규약에 따르면 가전제품을 유럽시장에 수출하려는 제조업자는 재활용 소재 사용과 폐기물 수거의 의무를 지게 된다.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통신기기,전동완구,공구류 등 10개 품목은 최고 80%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제조업자 부담으로 해당제품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해야 한다. 또 2008년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납 수은 카드뮴 크롬 등 유독물질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새로운 환경규약을 적용하겠다고 제시한 품목 가운데 3분의 2는 우리가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품목이며 수출규모는 지난해 기준 가전제품 총 수출의 61.6%에 해당된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환경규약 적용시기가 2006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 결코 긴 것이 아니다.

폐기물수거 시스템 구축은 시간과 돈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한 일이지만 부품의 소재 대체는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제조라인에 부품을 공급하는 이른바 협력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그리고 이들이 자체적으로 대체 소재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기회를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할 것이다. 70년대 말 이후 본격화 된 일본 소형자동차의 시장침투에 대비하기 위해,미국이 배기가스 등 환경규제를 강화한 결과가 일본에겐 자동차산업의 도약을 미국에겐 자동차산업의 퇴조를 가져왔던 것. ‘규제’가 때로는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우리 가전업계 역시 개개기업 차원이 아니라 전 업계의 힘을 모아 유럽연합이 설정한 ‘환경장벽’ 돌파 대책을 세워 갈 수 있다면 위기는 기회로 그 모습을 바꾸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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