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리츠＇의 발전 가능성 커

일본의 부동산증권 시장의 급속한 확대는 이와 유사한 부동산투자기법인 부동산투자신탁(REITs)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 부동산증권 시장이 인기를 끄는 것은 마땅히 투자처가 없는 금융시장 풍토 때문이다．일본은 은행의 예금금리는 거의 0%에 가깝다. 따라서 부동산유동화를 위한 특정목적회사(SPC)법을 만들 때부터 일본에서의 부동산금융 상품의 활성화는 예고됐다．
일본은 지난 98년 “SPC법에 의한 특정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 부실채권의 담보 부동산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우량부동산도 증권화가 가능하도록 했다．금융기관이외의 일반법인도 이법에 의해 부동산 증권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일본의 부동산금융제도가 ‘우리보다 발전됐다’와 ‘우리와 비슷한 초보단계’라는 두가지로 평가한다．추진속도로 봐선 우리가 일본보다 앞설 수 있다는 반응이 상당수다．
일본이 개별 건물이나 토지 등 프로젝트별로 부동산을 증권화해서 판매하는데 반해 우리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미국식 REITs 제도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지난달 26일 입법예고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는 투자자가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사고 부동산투자회사는 그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자, 수익을 남겨 투자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도 일본처럼 부동산증권화 열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우려,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와 개발범위를 제한했는가 하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높은 세금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 REITs 사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의 REITs 제도 성공요인이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문제의 우선적 해결이었음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REITs 제도는 우선 부동산투자회사로 출범하고 2∼3년후 업무의 영역확대 때 일본의 부동산증권화처럼 활성화될 전망이다．

/ [e-mail] 남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