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구조개편 난항

에너지산업의 최대 현안인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보완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 99년 11월 확정한 가스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대한 보완방안을 당초 늦어도 8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

지난달 31일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자부는 구조개편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6월초부터 기본계획 보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기본계획은 도입·도매부문은 가스공사의 장기도입계약을 중심으로 올해까지 3개사로 분할, 2002년까지 민간에 매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에너지업계·학계·소비자단체의 관계자들로 구성된 범정부·민간 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구성, 구조개편 세부추진계획과 관계법령 제·개정안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4∼5차례 열린 회의에서 도입부문의 실질적 유효경쟁 가능성 등 10개부문에서 견해가 크게 엇갈려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우선 가스공사가 체결한 액화천연가스(LNG) 장기도입계약(5개국 7건)은 계약별로 수송거리·가격·물량 등 조건이 달라 3개사 물량으로 분리하는데 상당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따라 최대 난제로 떠올랐다.

특히 기존계약물량(1698만t)은 도입가격이 정해져 있어 도입·도매부문 3개사간 유효경쟁 경쟁가능성이 희박해 도매회사를 3개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가 새롭게 제기됐다.

또 가스구조개편의 열쇠인 소비자가격에서는 3개사 분리에 따른 간접비용 증가와 도입·도매회사 인수비용 등으로 가정용 가스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구조개편 이전에 단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한 후 가격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가 맞섰다.

이밖에 가스공사 주가하락에 따른 민영화 곤란, 도입 및 수송선 계약의 민간승계 어려움, 협상능력 저하 가능성 등도 진통을 겪고 있다.

산자부 김동원 자원정책실장은 “가스산업구조개편 보완방안을 둘러싸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 늦어지고 있다”면서 “늦어도 이달 10일까지는 중장기적 관점의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e-mail] 민석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