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n사설]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조건


정부가 발표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은 직·간접 금융부문에서 기업에 대한 은행들의 여신 여력 확대와 원활한 자금공급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1%포인트 인하, 부실여신에 대한 제재 감면, 인수 공모시장의 활성화, 상장법인에만 허용하고 있는 기업어음 발행을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까지 확대한 것 등은 모두 기업의 자금수요를 직·간접금융의 공급면에서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는 것이 많은 기업들의 판단이다. 왜냐하면 이번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은 자금의 수요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공급이라는 한쪽 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반쪽 대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금융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한 자금 공급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현장에서 자금 수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더 큰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자금 수요가 없는 것은 익히 알려지고 있듯이 국내의 강성 노조 운동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아직도 경쟁국들에 비해 많은 기업활동 규제 등 열악한 투자환경이 주원인이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분석결과 한국의 기업 투자환경은 세계 24위라고는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 가운데 꼴찌를 차지하고 있고 경쟁국인 중국(14위)보다도 10단계나 아래로 처져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중 10%가 앞으로 2∼3년 안에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올해 상반기중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액이 20억달러에 그친 반면, 같은 기간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액이 27억달러에 달한다는 사실들이 모두 이를 방증하고 있다.

과거 60∼70년 경제개발 연대에 선진국과 연 20% 이상의 높은 금리 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던 것은 기업 의욕을 고취시킨 적극적인 성장전략과 기업지원 덕분이었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은 이러한 기업활동 의욕이 살아 나야만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