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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불안한 黨政정책 혼선/서지훈기자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일반체제이론에서 ‘정책’을 전체사회를 위한 여러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만큼 정책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하며 파급효과가 큰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정부와 여당이 이런 논리에 충실한 지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고,정부와 여당간 불협화음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보자.정부가 지난 달 31일 발표한 대책은 이미용,세탁업,제과·제빵업 창업시 국가자격증을 의무화한다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대책이 발표되자 마자 자격증이 진입장벽으로 작용,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서민들의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이때문에 현충일이자 공휴일인 6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한 일부 부처 장관들과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등 당정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장장 3시간여 논의를 벌였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또 난타당했다.집권 여당은 “현실감각이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집중타를 날렸다.우리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책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된 준비작업이 나 당과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게 말이 되느냐”고 정부를 몰아붙였다.마치 아무 책임이 없다는 듯이 말이다.

정부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설익은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에는 지나치게 전격 발표했다.
정말이지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 지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토지시장 안정대책,재래시장 대책 등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혼선은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기 보다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참여정부’에 걸맞게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열린행정, 참여 행정이 아쉽다.

/ sm92@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