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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등급제등 간병인력 확대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없더라도 간호사가 환자를 보살펴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어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2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1개의 등급으로 돼 있는 간호사를 몇개의 등급으로 차등화해 환자의 병증에 따라 각 등급에 해당하는 간호사들이 돌보게 하는 ‘간호사 등급제’(가칭)를 시행, 여성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여성부의 이같은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연설에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간병분야를 꼽은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어 이르면 연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 고위관계자는 “가족들만의 힘으로 돌보기 어려운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의 병증에 따라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오는 5월쯤 보고서가 나오면 공청회를 거친 후 정책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간호사를 몇 등급으로 나눌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리나라와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간호사 등급제를 통해 각 등급에 맞는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성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간호사를 늘리게 되면 정부가 병원에 지급해야 하는 돈(간호관리료 차등제?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받거나 의료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의료보험료가 3.9% 오른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반발이 많았다”며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의료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도 간호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이 간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병’은 간호사들의 일이 아니라는 의식 때문에 환자 가족들이 힘든 것”이라며 “복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간호사들의 의식변화가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5년 말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는 22만명, 조무사는 30만∼32만명에 달하고 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