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양극화 해법은 설비투자 확대’

파이낸셜뉴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설비투자 확대를 지적했다. 강회장은 설을 앞두고 회원사들에 보낸 서한에서 올 들어 우리 경제는 완만한 성장기조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지난 4∼5년간 위축돼온 설비투자가 계속 부진할 경우 본격적인 성장궤도 진입은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적극적인 투자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을 통해 지적했듯이 외환위기 이후 불거져 최근 들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이 신년연설의 주요 화두로 삼아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있는게 사실이고 보면 재계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당연하고 설비투자 확대가 양극화 해소의 지름길이라는 강회장의 지적도 설득력을 갖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산업간 발전 불균형 등 경제의 불균형 현상이 설비투자의 확대만으로 완벽히 해소되기는 사실 어렵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이 중요하고 이는 설비투자 확대를 통해 가능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는 재계와 정부 당국자들이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시각이 달라 우려된다. 대통령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현 상황에서 이를 충족하는 방안은 세금을 늘리는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생각이다.

재정경제부 등에서는 실제로 증세의 필요성이 꾸준히 흘러나왔고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은 소주세율 인상 재추진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고문은 군 병력을 줄이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까지 나섰지만 평화체제가 정착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현실성을 거론하기는 어렵다.

양극화는 이른 시일 내에 해소돼야 한다. 방치하면 우리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도 증세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다. 정부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증세 정책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제소득층을 지원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