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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신년연설“세금 안올리고 세원 늘리겠다”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조달문제와 관련,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증세 논란의 가닥을 잡았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 모두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강도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추진중인 것은 물론, 현행 세율과 조세체계 안에서 감면제도 개선, 거래투명성 제고, 세원 발굴,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방지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혀 세원 확대가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노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재정과 복지지출 규모에 대해 책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했는데 이 말을 증세 논쟁으로 끌고 가서 정략적 공세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대통령도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대통령은 "오히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야 할 때"라면서 "한편으로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노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 "수요·공급을 통한 가격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한 뒤 "부동산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이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이익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내에서 제기돼온 민주당과의 통합론과 관련, "창당 정신은 어느 지역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면서 "영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하며 경쟁이 없으면 그 지방의 정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대통령은 한·미 관계와 관련,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며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가 그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미간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대통령은 또 한·일관계 정상화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보편적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고 "적절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그런 외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일본의 전향적 변화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 [email protected]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