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민주와 통합 부정적”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탈당문제는 과거형”이라고 선언했다. 노대통령은 또 북한 문제와 관련한 미국내 강경파의 입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는 등 외교 문제에서도 확고한 목소리를 냈다
■노대통령, “탈당은 과거형”
노대통령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탈당 문제와 관련, “당내에서 탈당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 언급한 것이며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과거형으로 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2월18일 전당대회에서 탈당논란이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전당대회 경선주자들도 “현 시점에서 탈당은 안 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김영춘 의원은 “탈당언급은 이제 정말 과거 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노대통령은 “어느 지역에서도 정당간 경쟁이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당 내에서는 “현실을 무시한 이상론적 발상”이라고 거센 비판이 있는가 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민주당과의 통합에 반대한다”는 강한 지지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정 운영 스타일 안 바꾼다
노대통령은 “앞으로도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큰 조류를 보고가는 선택, 그러면서도 현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균형있는 선택을 위해 계속 고민할 것이며 때론 어려움에 부닥치는 그와 같은 선택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꿀 의향이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지금 그대로 가겠다”는 말과 같은 답인 셈이다.
노대통령은 대연정 논란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 파동에서 보듯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정치권과의 교감을 거치지 않았으며 대형 이슈를 토론의 장으로 불쑥 던지기도 했다.
특히 유의원 입각 문제와 관련, 노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총리가 각료를 임명하는데 당에 가서 표결에 부치는 일이 있느냐”고 반문해 이런 관측을 뒷받침했다.
노대통령은 개헌 등 정치현안과 관련, “앞으로도 내각제냐 대통령제냐보다 정치 운영의 형식에 있어 ▲압도적 다수가 끌고가는 정치 ▲소연정 연대에 의한 과반수로 정치를 적절히 조화롭게 만드는 정치 ▲그조차 잘 이뤄지지 않을 때 대연정 구도, 큰 정치세력간 합의적 형태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합의해 가는 국가 모델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고 말한 것도 연정논의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 압박 반대
노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 한·미간 이견이 없음을 전제로 “북한의 체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붕괴를 바라는 듯한 미국 내 일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정부가 그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미간 마찰, 이견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와 관련,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핵문제 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사실 확인, 의견조율이 필요하므로 대통령이 아직 의견을 밝힐 때가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보편적 원칙론을 강조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노대통령은 “어떤 문제에 대해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보편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다”면서 “일본의 주장이나 한국의 주장대로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좋은 선례들이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말하자면 승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일관계 문제도 그 같은 원칙에 의해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대통령은 나아가 “전면적으로 관계를 끊고 또 계속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치 외교의 범위 내에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외교가 필요하다”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여러가지 노력을 할 방침임을 밝혔다.
/ [email protected]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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