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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승인권 환수 안해”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8·31 후속대책에는 아파트 분양가 인하방안과 청약제도 합리화, 서민 임대주책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재건축 승인권 중앙정부 환수조치나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일 한 방송에 출연,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 조짐이 일고 있어 8·31대책에 대한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우선 8·31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가 인하 방안이나 청약제도 합리화, 저소득층 등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8·31대책으로 가수요에 대한 확실한 제어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에 맞춰 5년간 전국 50만호가량으로 예정된 주택공급을 제대로 공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차관보는 하지만 최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장했던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헌법개정에 대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또 “재건축 승인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가져오는 것도 건설교통부 등에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부동산 실무기획단에서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차관보는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검토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이 적을수록 공제가 많은 고출산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며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제(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