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企 수출 활성화 차질…각국 국제인증 강화에 한국은 예산 축소

이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시장의 국제규격인증 요구가 강화되면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이 ‘발등의 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올해 관련예산을 축소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 차질이 예상된다.

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의 비용부담률을 지난해 50%에서 올해부터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의 CE, 중국의 CCC 등 잘 알려진 해외규격인증은 물론 TL-9000(정보통신품질시스템), AS-9000(항공기) 등 신규 인증들이 잇달아 발효되는 등 산업안전, 환경 분야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면서 소요비용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수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지난 98년부터 정부가 시행중인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첫 사업연도에는 고작 25억원이 책정돼 860개 신청업체 중 357개에 지원됐던 사업 실적이 1년 뒤인 지난 99년 사업비 58억원, 신청업체 1620개, 지원업체 745개로 2배 늘어났다. 이어 2001년엔 신청업체가 4600개로 넘어섰고 지난해는 무려 8727개에 이르렀다.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지원비율도 첫해 42%에 그쳤으나 2003년 60%로 올라선 데 이어 지난해는 71%로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전체 예산에서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예산을 200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214억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금액이다. 98년 첫 사업연도 이후 줄곧 증액 편성하던 방향과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기획예산처에서 부처별 톱다운제 편성을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해당사업의 예산 감액에다 정부 지원부담률 증가로 수혜업체의 규모가 줄어들 것을 더 우려하고 있다.

중기청은 “올해는 수출 성과가 높은 제품의 인증획득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지원업체가 약 5500개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원업체 6222개에서 720여개 업체가 줄어드는 셈이다.

더욱이 중기청의 위탁을 받아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영세 중소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혀 사업비 및 지원업체 축소는 영세업체의 수출에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카메라로 CE 등 해외규격인증을 받은 한 중소기업의 관계자는 “규격인증을 받는데 지원사업의 도움이 컸다”며 예산 및 지원업체 축소를 안타까워했다.

/ jinulee@fnnews.com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