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中企 올 43兆 자금지원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과 5월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발표된다. 또 저부담, 고급여 체계인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바뀐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국책 금융기관과 재경부가 매달 중소기업 대책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금융기관들이 (비가 올때) 중소기업에 우산을 씌워주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다”며 “국책금융기관과 신용보증기관들이 중소기업 지원과 리스크관리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에 있어서 고용의 87%를, 생산의 50%를, 수출의 4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여부에 따라 우리경제의 사활이 걸려 있다”고 덧붙였다.

한부총리는 “다만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할 때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판단기준보다는 하나하나 리스크를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들은 올해 33조5000억원의 자금지원과 10조원의 신규보증을 약속했다.

한부총리는 또 이날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연합회 주최 최고경영자 연찬회 기조강연에 참석, “현재 저부담, 고급여체계인 국민연금 제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 체계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국민연금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400만명에 달하던 신용불량자 숫자는 지난해 말 297만명으로 줄어든데 이어 올 1월에는 2만명 이상 추가 감소해 정상적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입에서도 여러가지 조세감면 제도를 재검토하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현행 조세체계 내에서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지 않고 미래의 재정소요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중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부총리는 이밖에도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급병원 육성이 시급하며 정책금리는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결정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부총리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 9일 오전 박승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회동을 갖는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