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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 취임 1년]부실과세 방지체계 구축 ‘성과’

오미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주성 국세청장이 15일로 국세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업무실적에 대해 국세청 안팎의 평가는 후하다. ‘눌변’이지만 공직생활 30년의 대부분을 국세청에서 보내 누구보다 국세청 업무에 눈이 밝아 민첩하게 움직인 덕분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청장은 취임후 부실과세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법규과를 만들고 과세기준 자문제도 등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만들었다. 그 결과 해마다 늘던 불복청구 건수가 전년대비 10.3% 줄었다.

또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이 납세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어려운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시행해 50여건을 세정에 반영했다. 올들어서는 납세자 불평·건의를 유형별로 분석,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개선으로 반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 각 나라를 돌아 ‘주요 10개국(G10) 국세청장 회의체’를 창설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론스타를 포함해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해 2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아울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첫해인 지난해 납부 대상자 7만3000여명중 96%가 자진납부해 6436억원 규모의 신고세액을 기록하는 등 종부세가 자리잡는 성과를 거뒀다.

이청장은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기기 설치나 영수증 발급을 3차례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하는 등 과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또 부동산투기 방지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 투기혐의자 3445명을 조사해 2824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개인사업자 3만9000명에 대한 특별관리와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펴기도 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