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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장 취임 1년]부실과세 방지체계 구축 ‘성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3.15 14:37

수정 2014.11.06 11:47



이주성 국세청장이 15일로 국세청장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업무실적에 대해 국세청 안팎의 평가는 후하다. ‘눌변’이지만 공직생활 30년의 대부분을 국세청에서 보내 누구보다 국세청 업무에 눈이 밝아 민첩하게 움직인 덕분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청장은 취임후 부실과세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법규과를 만들고 과세기준 자문제도 등 부실과세 방지체계를 만들었다. 그 결과 해마다 늘던 불복청구 건수가 전년대비 10.3% 줄었다.



또 납세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이 납세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어려운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현장파견청문관제도’를 시행해 50여건을 세정에 반영했다. 올들어서는 납세자 불평·건의를 유형별로 분석,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개선으로 반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 해외에 나간 우리 기업이 외국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세계 각 나라를 돌아 ‘주요 10개국(G10) 국세청장 회의체’를 창설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론스타를 포함해 6개 외국계 펀드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해 2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다.아울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첫해인 지난해 납부 대상자 7만3000여명중 96%가 자진납부해 6436억원 규모의 신고세액을 기록하는 등 종부세가 자리잡는 성과를 거뒀다.


이청장은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현금영수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기기 설치나 영수증 발급을 3차례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하는 등 과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또 부동산투기 방지에도 세정 역량을 집중, 투기혐의자 3445명을 조사해 2824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개인사업자 3만9000명에 대한 특별관리와 세금탈루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펴기도 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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