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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규제개혁 조사단 20일 방한，시장개방·통신등 6개분야 모니터링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거시경제와 시장개방, 통신 등에 대한 규제개혁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조사단이 20일부터 24일까지 방한, 15개 부처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정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OECD 모니터링은 국별심사를 받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30개 회원국중에서 일본과 멕시코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번째로 모니터링을 받게됐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와 정부역량, 경쟁, 시장개방, 통신, 고등교육 등 6개 분야에 대한 규제개혁에 대해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조사단은 방문조사가 끝난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9∼10월 중 분야별 심사를 거쳐 올 연말 종합보고서를 채택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종합보고서가 향후 5∼6년간 한국 규제개혁의 성과지표로 인용될 수 있어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가 우리나라 규제의 품질은 물론 국제 신인도 제고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4년 7월 재경부 등 7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OECD 심사준비기획단’을 마련해 부처별 의결을 조율해 오는 등 준비를 해 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조사단에게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규제개혁기획단 등을 설치해 수요자 중심의 덩어리 규제를 정비해 오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를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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