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열린우리당，허위 부동산정보 차단 추진

최승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들이 공신력있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도록 하고 허위 부동산정보의 유포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부동산정보를 집중관리하는 부동산정보관리위원회를 건설교통부 밑에 두고 부동산 정보등록 및 인증권한을 갖도록 했다.

또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는 부동산정보업체를 등록제로 전환해 부동산 정보의 질적수준 제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주민담합,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등을 막기 위해 부동산정보를 허위유포하거나 가격을 담합할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포털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매물의 상당수가 허위 또는 미끼 매물이고 버블세븐 지역의 경우 인터넷에 허위로 올라온 매물이 약 80%로 조사되는 등 허위 부동산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정안과 관련해 박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제정안 공청회에서 김인섭 국제 e-비즈니스학회 이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의 왜곡이 지속되고 이것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부동산정보의 표준화 작업을 전개하고 민간 정보업체도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