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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없었다면 10위 경제대국 가능했겠나”…청와대 한미FTA 필요성 역설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일 “정부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UR를 거부했다면 한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겠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멀리보고 크게 생각합시다’란 글을 통해 한·미 FTA를 반대론자들이 ‘제2의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현 상황에서 ‘제2의 개항’이라 불렸던 UR 당시의 상황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수석은 “93년 UR와 2006년의 한·미 FTA, 그때와 지금의 찬성논리와 반대논리, 반대론자들, 세계 경제흐름, 불가피성 등과 UR의 13년 효과와 한·미 FTA의 향후 효과 등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UR도 형식만 다자협상이었지 사실상 100% 한·미양자협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반대론자들이 UR 협상 대표단을 매국노로 몰아세웠지만 지금 그들을 매국노라고 여기는 국민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수석은 특히 “구한말 개항은 완전 타의로, UR는 자의반 타의반이었지만 한·미 FTA는 완전 자의”라면서 자주적 요청으로 이뤄진 협상이므로 미국에 굴종하거나 손해나는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단정했다.

그는 또 정부간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국회동의에 의해 협정발효가 되므로 우리 국민이 수용 못할 내용이면 국회가 동의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석은 졸속 추진 비판과 관련, “혹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역사의 업적을 남기려는 조바심 때문에 졸속 추진한다고 우긴다”면서 “국민경제를 망칠 나쁜 정책이라면 국가지도자의 업적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미국과의 통상외교는 일반특혜관세(GSP) 졸업 문제가 쟁점화됐던 84년 본격화됐고 이후 UR 등 많은 통상협상을 통해 노하우와 자료를 확보하고 인적네트워크도 든든하다”면서 “한·미 FTA는 GSP에서 UR로 이어지는 연장선에 있으며 느닷없이 불거진 현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수석은 “17개 분과로 구성된 협상단의 분과별 팀장은 관련 부처 국장급 전문가들로 ‘협상선수들’이자 ‘17명의 한·미 FTA전사’”라면서 “협상내용과 과정이 낱낱이 역사에 기록되는 상황에서 졸속협상으로 ‘진짜 매국노’가 되려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