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책스트=고액권 발행 두고 행정부-국회간 이견

윤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의 주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고액권 발행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권이 한국은행법 개정이나 고액권 발행 촉구 결의안 채택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입법화 작업이 시작될 경우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 향후 고액권 발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1일 “정치권의 고액권 발행 요구를 수용기로 결정한 바 없다”면서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치권이 국회 차원의 고액권 발행촉구 결의안 등 입법화 움직임을 시작하면 정부로서는 이를 검토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신중한 입장 고수와는 달리 정치권은 고액권 발행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산하 금융소위의 일부 위원들은 재경부와 한은의 발권정책 당국자들을 불러 고액권 발행 문제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재경부에 고액권 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을 통해 고액권 발행을 주장하고 있으며, 열린우리당은 촉구결의안 채택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고액권 발행 요구가 거세질 경우 정부도 이를 불가피하게 검토할 수 밖에 없어 조만간 고액권 발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고액권 발행에 합의할 경우 새 화폐 도입에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르면 2008년말께 고액권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은은 이미 고액권 발행을 위한 기초준비를 상당부분 갖춰놓은 상태여서 도입시점이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그동안 위폐방지 요소를 대폭 보강한 새 지폐를 도입하면서 고액권 발행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새지폐의 인물 도안의 후보도 어느 정도 압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0만원권의 인물초상은 한은의 자체 여론조사에서 세종대왕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김구 선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5만원권이 도입된다면 신사임당이나 유관순 등 여성이나 과학계 인물이 채택될 것으로 점쳐진다.

향후 10만원권이 발행될 경우 현재 유통되고 있는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는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은행이 발행한 후 지급제시돼 곧 바로 폐기되는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는 연간 10억장이 넘고 유통기일이 평균 10일 이내에 불과하지만 발행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연간 4000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또 고액권 발행으로 현재 유통지폐의 90% 이상(액면기준)을 차지하는 1만원권의 발행물량을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어 연간 400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 상거래에서 지폐를 세는데 드는 시간적 비용을 대폭 줄이고 과도한 지폐를 소지·보관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다는 점이 고액권 발행의 가장 큰 이점으로 여겨진다.

반면 고액권이 도입될 경우 저액권종에 비해 범죄의 기대수익이 높기 때문에 위조지폐 범람하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음성적 무자료 거래나 탈루가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 악용될 우려는 물론 뇌물수수가 성행하고 인플레 심리가 촉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asunmi@fnnews.com윤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