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강국 前대법관 지명

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강국(61·사시 8회)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이로써 전효숙 헌재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둘러싼 법적 논란 및 정쟁으로 지난 9월14일 윤영철 전임 헌재소장 퇴임 후 계속돼온 헌재소장 공백사태는 98일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이 아닌 이후보자를 헌재 소장으로 지명함에 따라 ‘전효숙 파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판관 인사 청문 요청안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함께 낼 방침이다.

윤대변인은 “이후보자에 대한 법조계 전반에 걸쳐 신망이 두터운데다 헌재 출범 당시 법률적 기초작업에 참여한 헌법전문가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전북 임실 출신인 이후보자는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전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등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대법관을 지낸 뒤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8월 헌재소장 인선 때 전효숙 재판관과 막판까지 경합했던 이후보자는 독일 괴팅겐대학서 헌법학을 전공한 헌법전문가로 88년 헌재 출범 때 헌법재판소법 제정에 관여했다. 변호사시험 1회인 이기찬 변호사가 부친이고 아들 훈재씨(33)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3대 법조인 가족으로도 유명하다.

/[email protected] 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