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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시장 훈기 돈다

이종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이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규모를 20평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자 침체를 면치 못해 온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건설교통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11·15대책에서 발표했던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범위를 전용면적 20평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도심 주택공급 차원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아파트’ 오피스텔 인기 상승 중

정부와 여당의 오피스텔 규제 완화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일단 오피스텔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문도 클리코R·E컨설팅 대표는 “바닥 난방 허용기준을 전용면적 20평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웬만한 아파트 수준의 거주 환경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많이 부족한 서울 강남 등의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팀장은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안 돼서 춥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해소된다면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며 “도심 실거주 수요를 흡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특히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분류되는 만큼 세금 혜택 등의 장점이 부각되면서 인기몰이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업무용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등의 세금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서울 강남 대치동 T공인 관계자는 “최근 오피스텔 매물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나오면 팔리고 있다”면서 “사실상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만 이전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판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신혼부부 등도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을 주로 취급하는 원룸팰리스 관계자는 “최근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찾는 신혼부부, 직장인, 학생 등 실수요자가 다양하게 몰려오고 있다”면서 “강남 대로변이나 테헤란 대로변 오피스텔은 공실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17평 오피스텔 매매가가 1억3000만원인데 전세가는 1억원까지 오를 정도로 임대수요가 많다”면서 “얼마 전부터는 매매가도 상승, 1억4000만∼1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 제도 보완해야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범위를 늘려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보완되지 않은 데 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엄연한 ‘업무용’이다. 주민등록 이전 여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거용’으로 판정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4% 내외로 극소수다.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일반 주택과 같이 취급되므로 각종 세금 부담이 커 대부분은 실제 거주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신고하고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오피스텔 규제완화가 사실상 주택과 다름없이 사용하도록 하면서 세금 회피용으로 활용되는 등 자칫 탈법으로 부추길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문도 대표는 “주거용과 업무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줄 여지가 크다”면서 “오피스텔을 활성화시키려면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업계도 공급을 늘리는 등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건축과 관계자는 “바닥 난방을 20평까지 한 주택은 누가 봐도 명백히 주거용이다”면서 “다른 주택과 형평성을 맞추려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하면서 주거용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세무과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은 건축법만 바꾸는 게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고 주거용 판정을 내리는 행자부 및 지자체, 국세청 등과 협의를 통해 주거용 판정 기준, 세금 부과 방식 등 다른 보완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