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반값아파트 틀린말, 원가공개가 해법”

여당의 정책통인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당 복귀를 앞둔 시점에서 “환매조건부분양제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두고 반값 아파트라고 하나 맞는 말이 아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또 “반값 아파트 보다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 집값을 잡는 것이 옳은 해법”이라고 밝혀 향후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어떤 변화를 미칠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단과의 송년 만찬회 자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과 관련 “택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싸게 공급하고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동산 문제는 수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 시장 실패 상황으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원가공개에 대해 반시장적이라는 시각이 있으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저렴한 택지공급과 원가공개 등이 필요하며 시장이 안정된 뒤에는 공급확대 정책을 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반값 아파트’에 대해 정 장관은 “환매조건부 분양제나 토지임대부 분양제를 두고 반값 아파트라고 하나 맞는 말이 아니다”면서 “(일반 분양아파트와) 비교대상이 아닌 것을 비교하려 들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당 일각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정 장관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당정 협의를 거쳐 나온 것들”이라며,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여당의 책임도 있음을 분명히 한 뒤 “제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